경상남도(밀양시, 창녕군)는 비소오염에 노출된 주민들과 아이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우리 단체는 참여와연대를위한 함안시민모임과 함께 경남지역 간이마을상수도의 비소오염의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상남도는 지난해 11월 초 관련 시군회의를 개최하여 경남지역 마을상수도 비소오염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 조사실시, 비소오염에 노출된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최근 밀양시 담당공무원과의 통화에 따르면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함안군에 비하면 비소오염 노출기간이 짧아 2억 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주민건강영향조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에 오염된 물을 음용한 아이들이 대거 포함된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밀양시의 안일한 판단과 행정결정에 대하여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 밀양시 “비소에 오염된 물을 먹었던 기간이 짧다”
경남지역 비소오염 현황
오히려 함안군 주민보다 밀양시 주민이 장기적으로 비소에 오염된 물을 먹었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 밀양시 “함안군 주민건강조사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다. 함안군 주민보다 노출기간이 짧은 경우에 2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말문이 막힌다. 노출기간이 짧다고 한 것은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공무원의 게으름과 무능으로 보인다. 이는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다. 더구나 함안군 주민건강조사 결과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역시 자료를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문제를 내 가족문제처럼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소에 오염된 물을 먹은 주민 중에는 초등학생 학생이 50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함안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3살 난 아기의 소변에서 일반인의 3~4배의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성인보다 어린이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밀양시 공무원이 이 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건강영향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 경상남도(밀양시, 창녕군)는 약속한 바대로 빠른 시일 내에 비소오염에 노출된 밀양, 창녕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상수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의 책임 하에 공급된 물을 먹어오던 주민들이 수 년간 1급 발암물질에 오염된 수돗물을 먹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을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행정이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주민 개개인에게 책임과 비용을 떠넘기는 것이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경상남도는 밀양시와 창녕군이 비소에 오염된 물을 먹었던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 1. 18
밀양참여시민연대,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 경남환경연합(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