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4.5.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의견서)
창원시 의창구는 창원시 동읍 신방지구 개발사업에 산업폐기물 1만톤을 재활용 매립하는 것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함안의 산업폐기물을 주민들이 비산먼지로 아우성치고 있고 창원의 자랑이며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주남저수지 주변에서 매립 폐기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창원시가 동읍 신방지구 개발과정에서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산업폐기물을 성토재로 재활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읍 신방지구는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동판저수지 주변에 위치하는 저지대 농지였다. 바로 인접하고 있는 칠성아파트가 건설되고 난 이후 아파트 상가 등 준주거지역으로 개발 추진 중이다.
향후 이곳은 칠성아파트와 함께 연계되어 주남저수지 주변에서 가장 밀도 높은 개발지역이 되면서 불빛, 소음 등 도시화로 인한 환경문제로 동판저수지의 생물서식 환경을 파괴할 것이다.
과거 칠성아파트가 들어서자 아파트 전면의 동판저수지 수면에서 월동하던 큰고니들이 사라졌던 것처럼 철새들을 멀리 쫓아버릴 것이다.
더구나 이곳을 개발하면서 땅마저도 살아있는 흙이 아니라 산업폐기물을 매립하여 택지를 조성하겠다니 말이 안 되는 행위를 창원시가 계획하고 있다.
■ 주거지역에 재활용산업폐기물을 매립하겠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엄연히 토양을 관리하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창원시는 주거지역 신방지구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겠다고 한다.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재활용 산업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현실과 재활용으로 인한 2차환경오염이 없다는 최소한의 사전조치도 없이 산업폐기물 1만톤을 주거지역과 생물서식지 상류에 매립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
도시의 하천이 우기시 시가지 등 주변 도로에서 빗물과 함께 휩쓸려 들어온 비점오염원으로 인하여 물고기가 폐사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 사실을 창원시 의창구가 모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창원시가 보호해야하는 생물서식지 상류에 산업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하는 허가는 하지 말아야 한다.
■ 함안의 산업폐기물을 주민들이 비산먼지로 괴롭다며 아우성치고 있고 창원의 자랑이며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주남저수지 주변에서 매립 폐기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신방지구에 반입될 산업폐기물은 현재 동판저수지 인접지에 위치하고 있는 폐기물재활용공장(이하 ㄱ개발)에서 반출되는 산업폐기물이다. 더 나아가 ㄱ개발에서 재활용을 위해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은 함안에 있는 자동차부품생산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이다.
결국 타 지역의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을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철새도래지인 창원시 주남저수지 옆에 매립 폐기하고 있는 것이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창원시 행정이다.
■ 2012년 빗발치는 주민민원과 동판저수지 오염시키는 산업폐기물 재활용공장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오히려 창원시 의창구는 2016년 1월에 작업시간과 허용보관량을 연장하고 늘리는 것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ㄱ 개발은 2012년 불법적인 폐기물재활용공장운영과 비산먼지 등의 환경문제로 인하여 주민들의 환경피해신고가 빈번하였으며 동판저수지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우기지 폐기물이 동판저수지로 바로 유입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지적된바 있다. 그 결과 213년 2월 3일 경상남도, 창원시, 환경운동연합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비산먼지 방지대책과 침출수 대책을 세우며 2013년까지 공장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바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조만간 이전할 공장이기에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사항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창원시 의창구는 2016년 1월 작업시간과 허용보관량을 연장허가해주는 결정을 했다. 기존 8시간의 작업시간을 10시간으로 연장시키고 허용보관량을 1113.6톤을 1941.3톤으로 늘려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결과 ㄱ개발의 산업폐기물 보관 적재량은 공장부지는 그대로인데 보관량은 늘어나다보니 위로만 올라갔고 주변의 야산보다도 높게 쌓여있는 것이다.
산업폐기물더미 너머로 동판저수지가 보인다.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에 따르면 폐기물더미에서 날아오르는 비산먼지 때문에 지난해는 말할 것도 없고 올 연초에도 의창구에 항의방문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일관성 없고 무책임한 행정이 일어날 수 있는가? 현재 ㄱ개발에는 산업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보관용 창고도 없이 천막 몇 조각으로 덮어놓는 시늉만 해놓고 있다.
산업폐기물더미가 공장건물보다 높게 쌓였다.
포클레인이 움직일 때마다 폐기물이 먼지가 되어 날린다.
그러면서 사업자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은 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조금 있으면 공장문을 닫을 거라며 참아달라”고 하소연하다는 것이다. 진정성 없는 사업자의 자세는 주민들의 불신을 쌓고 행정 사업자 환경단체의 약속을 저버린 의창구는 환경단체의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 시커먼 산업폐기물 옆에 쌓아두고 주남저수지를 세계적인 생태관광지 만들겠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바로 옆에 환경오염 공장을 운영을 허용하면서 주남저수지를 세계적 생태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생물다양성의 보고 근접지에 산업폐기물 매립은 말도 안 된다. 창원시는 동읍 신방지구에 추진되는 산업폐기물 재활용을 불허해야 한다.
▲ 창원시는 동판저수지 인근 산업폐기물재활용공장 이전약속을 지켜야 한다.
2016. 4. 5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공명탁 전정효
문의 임희자 010-8267-6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