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마을 친환경농업지키기 경남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08년 경상남도 람사르총회 논습지결의안 채택 8년,

경상남도와 농림부는 봉하마을 친환경농업을 와해시키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 재검토하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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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결국 경상남도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봉하마을 친환경농업을 모조리 와해시킬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에 제출했다.

경남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좌시할 수 없어 지난 8월 30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우수한 생태적 환경적 가치를 가진 봉하마을 농업지역이 현재대로 친환경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해제를 철회”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9월 28일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농림부의 현장실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때 우리 경남시민사회단체는 봉하마을의 친환경농업을 지키기 위하여 다시 한번더 호소한다.




1. 2008년 람사르총회 10주년이 코앞인데, 경상남도는 2008년 람사르총회 ‘습지로서의 논의 생물다양성 강화’를 위한 결의문 채택을 잊었는가?

2008년 경남 람사르총회는 연안습지 매립정책에 항의하는 환경단체의 보이콧 속에 진행되어 얼룩진 국제회의였지만 ‘습지로서의 논의 생물다양성 강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의미 있는 국제회의로 기록되고 있다. 

논습지결의문은 습지시스템으로써 논을 관리할 것, 논과 자연습지 강 유역간의 연결성에 대한 개념 정의, 지속가능한 농법의 장려, 물새 개체군의 보전에 기여함 등을 확인하고 자연의 생물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논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키는 논 계획의 수립과 논습지 보전을 위한 보전부처와 농업부처간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논습지결의문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작성 제안하여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된 2008년 람사르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는 2018년 지난 2008년 람사르총회 10주년을 앞두고 평가와 비젼을 모색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논습지 결의문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봉하마을의 친환경농업을 모조리 와해시킬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경상남도가 직적 나서서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 1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황새가 돌아온 봉하마을의 친환경생태농업단지의 모습이 논습지결의문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가? 

충남 예산군은 황새복원을 위하여 주민을 설득하여 수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여 친환경생태농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해 황새방사를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따오기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와 창녕군은 2017년 따오기 방사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따오기 서식지 복원을 위한 우포늪 주변의 친환경농업 육성대책은 아직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그런데 경상남도 김해시에는 뜻하지 않게 지난 2014년 3월, 일본 도요오카에서 방사한 황새(천연기념물 199호)가 봉하마을을 찾아온 이후 매년 도래하고 있다. 이는 화포습지를 중심으로 주변의 봉하마을 들판이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생태농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황새의 먹이가 되는 드렁허리, 미꾸라지, 우렁이, 붕어 등  논생물이 풍부해졌기 때문이다.


창녕 우포늪의 따오기 복원과 봉하마을의 황새 도래의 사례를 보면서 결국 친환경농업과 주변 생태환경보전을 통하여 서식지가 복원되면 별도의 노력없이도 멸종위기종 복원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 반대로 서식지 복원 노력없이 사육장에 가둬 개체수만 늘리는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은 자연에 방사할 경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폐사하든지 서식지를 찾아 떠나게 된다.  


경상남도에 묻는다. 봉하마을의 친환경생태농업의 모습이 경상남도와 정부가 논습지결의문에서 기대하는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가? 정부의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지전용을 통한 난개발을 부추겨 결국 현재 추진되는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와해시킬 것이 뻔하다. 이것이 2008년 람사르총회 유치를 자랑하였던 경상남도가 바라는 것인가?


3. 경상남도는 김해시의 6차 산업을 짓밟지 말라.

정부는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하여 농산물 생산만 하던 농가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 자원을 이용해 체험프로그램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농촌체험마을사업, 즉 6차 산업을 육성시키고 있다.

이에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친환경생태농업을 기반으로 농촌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해시 또한 지난 2009년부터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을 친환경생태농업단지로 지정하고 농업 관련 예산을 100억 원 이상 투입, 친환경 생태농업을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해 왔다. 이제는 봉하마을의 친환경생태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찾는 견학코스가 되는 등 김해시와 경상남도를 넘어서 국내의 대표적인 친환경 벼농사 재배단지로 자리매김 하였다. 봉하마을 농업은 친환경 생태농업과 생산기반시설들이 완비되어 1차 산업을 중심으로 6차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10여 년이 다되어가는 김해시 봉하마을의 친환경농업을 왜 무너뜨리려하는가? 김해시의 반대 입장을 외면하고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강행하고 있으니 납득할 수 없다.


봉하마을의 친환경생태농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었다. 봉하마을 주민들은 1년에 70만 명에 이르는 손님을 주민이 모두 한마음으로 맞이하며 친환경생태농업과 생태체험마을 사업을 통하여 봉하마을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런데 농림부의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발표 이후 평화롭던 봉하마을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있다.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추진된 경상남도와 농림부의 탁상행정 때문이다. 



경상남도와 농림부는 친환경농업을 와해시키는 잘못된 행정임을 인정하고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 재검토하라!





 201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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