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및 박근혜정부는 경남 봉하 등 농업진흥구역 해제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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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새누리당은 당정청 고위관계자 회의에 이어,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당정 간담회를 갖고 쌀공급과잉문제 해결방안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위장은 2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희망할 경우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5년 12월 정부는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올해 6월까지 농업진흥구역 8만5000ha이 해제됐고, 연말까지 1만5000ha의 농지가 추가 해제될 계획이다. 즉, 전국 농업진흥구역 약 10%에 해당하는 10만ha의 면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2006~2015년까지 10년동안 사라진 농업진흥구역의 면적이 14만 5266ha(여의도 면적의 500배)임을 감안하면 2016년 한해 사라질 면적은 지난 10년간 해제된 면적 규모의 약 2/3에 육박한다.  


2015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167만 900ha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 숫자는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까지 식량자급률 목표달성 필요 농지면적 175만200ha에 못미치는 숫자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하위의 식량자급률(20%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쌀로 인한 경제적 가치 유무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벼를 생산하는 논은 쌀 생산외에도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습지이기 때문이다.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보전에 관한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 또한 논습지는 인류 식량공급의 장소일뿐 아니라 홍수조절, 수질정화, 오염정화, 경관제공, 철새들의 휴식처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충남발전연구원은 충남의 전체 논습지 18만9933ha기준으로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32조 83110억원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충남의 전체 논습지를 개발지역 등으로 전용했을 때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 14조8148억원보다 18조원 이상이 높은 수치다.


한국 정부는 2008년 경상남도 창원에서 람사르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국제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논을 습지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려하며, 물새 개체군 보호에 기여할 것을 채택했다. 이외에도 자연의 생물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보호와 농지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농지 계획 수립시 정부 부처간 협력을 채택했다.  

 

하지만 우리정부의 현실은 국제사회가 촉구한 내용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올해 6월까지 정부가 추진한 농업진흥구역해제의 경우 해제 총량 달성에 급급하여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장실사도 없이 일괄 해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제지역을 비밀리에 결정한 후 공람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지소유주가 아닌 영농인의 경우 영농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여서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 가장 대표적인 것이 봉하마을 농업진흥구역(95.6ha)해제 추진사례이다. 봉화마을의 농업진흥구역은 2003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비 115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원할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배수장, 수로 설치를 완료하였고 농로 신설·포장 등과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했다.


 ○ 친환경생태농업단지조성사업과 화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도 총150억원이 넘는 국가예산이 투입된 후 화포천과 주변 논습지 생태계는 논과 하천 습지의 기본적 기능외에도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가 되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와 수천마리의 기러기, 청둥오리와 같은 겨울철새들이 봉하마을 농경지와 화포천 습지에 도래, 월동하고 있다. 특히 2014년 3월, 일본 도요오카에서 방사한 황새(천연기념물 199호)가 봉하마을을 찾아온 이후 매년 황새는 봉하마을 들판과 화포천 유역을 찾고 있다. 우포늪, 주남저수지,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겨울철새들의 중간 먹이터, 쉼터인 봉하마을 일대는 김해시와 경남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친환경 생태농업단지이다.


 ○ 쌀과잉공급을 이유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무분별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즉각 철회하라 !

2. 봉하마을과 같이 공적서류 미등록 농업진흥구역을 전면 실사하라 !

3. 정부는 람사협약에 따라 논을 논습지 시스템으로 보전 관리하라 !  



2016년 9월 27일


황새생태농업연합회영농조합,  (사)정농회, (사)에코코리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김해여성회, 그림책읽는사람들, 민주노총경남본부, 습지와새들의친구, 가톨릭여성회관, 정의당 김해지역위원회, 자연과사람들, 한국생태연구소, 마창진참여자치연대, 경남생명의 숲,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 시민모임, 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 양산 학부모 밴드, 김해YMCA, 마산YMCA, 창원YMCA, 양산YMCA, 진주YMCA, 거제YMCA, 아이쿱생협 76개 조합 및 활동연합회, 한 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한살림경남, 에코생협,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통영거제환경연합, 김해양산환경연합, 사천환경연합, 진주환경연합, 창녕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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