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6개보개방은 녹조문제 해결대책으로 미흡하다.
∙ 낙동강 수문 완전개방을 요구하는 영남주민들의 4대강 소송을 잊지 말라
∙ 낙동강 보수문 완전개방은 영남주민들의 식수원보호, 농민과 어민의 생존권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5월29일 문재인대통령 4대강 보 상시개방 공약에 따라 6월 1일부터 4대강 6개보(낙동강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우선 상시 개방한다고 발표하였다. 관리수위는 농업용수 이용에 영향이 없는 수위로 개방하여 수변시설 이용에 문제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발표는 그동안 정부가 녹조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0개 보에 대하여 추진하였던 펄스형 방류보다도 후퇴했다. 또한 개방수위를 관리수위에서 20cm~1.25m 낮추는 것에 불과하여 녹조개선 효과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수위 저하로 인한 수상레저시설이용 문제는 사라졌다.
때문에 이번 정부의 대책은 영남주민 1천300만 명의 식수안정성 확보와 낙동강 어민들의 생존권 회복문제는 뒷전으로 밀러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 4월13일 낙동강수계의 농민 어민 시민들은 식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낙동강의 수질개선과 수생태계복원을 위하여 낙동강 8개 보 수문 완전개방을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이다. 그런데 국토부와 환경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채택된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대책을 세우면서 수변의 레저시설보호 운운한 것은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안이한 자세다.
특히 이번 정부의 개방수위 결정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 2월 발표와 함께 시범운영까지 하였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에서 지하수제약수위까지 개방수위를 검토제시했었다. 그런데 이번 발표는 이보다 한참 후퇴한 안을 결정하고도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 이원욱국회의원은 정부의 안에 대하여 4대강 관리수위가 평균 2.3m 낮아질 전망”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발표는 6개보 평균 0.7m가량 개방하는 것으로 16개보 평균 고작 0.26m가량 수위가 낮아질 뿐이다.(4대강 보 수위 8-12m).
따라서 이번 정부의 4대강 보 상시개방 대책은 녹조문제해결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수생태계파괴로 생존권의 위협을 받아왔던 어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와같은 낙동강어민과 영남주민들의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하여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보를 완전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30일
낙동강경남네트워크
6월 1일(목) 함안보 수문개방에 맞추어 낙동강네트워크, 4대강반대대책위, 농어민, 시민사회단체 회원등 4대강 수문개방을 환영하는 공동행동을 합니다.
4대강 보 개방을 환영하는 낙동강네트워크 공동행동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
□ 행사개요
▶ 일 시 : 2017년 6월 1일(목) 12시 집결
▶ 장 소 : 함안보 좌안 주차장 (창녕군 길곡면 증산리 830-3)
▶ 참가대상 및 인원 : 4대강반대대책위, 농민, 어민, 낙동강네트워크, 일반 시민
□ 행사내용
▶ 점심식사 (12시)
▶ 본 행사 (오후 1시~)
- 여는 공연: 시 낭송, 함께 부르는 노래
- 10분 강연: 4대강 사업의 허와 실
- 발언: 4대강반대대책위, 낙동강네트워크 대표, 농·어민 대표 등 자유발언
- 선언문 낭독: 수문개방 환영 및 이후 활동 방향
- 문재인대통령께 보내는 낙동강 메시지, 함안보 위 현수막 퍼포먼스
▶ 수문 개방 (오후 2시) 이후 현장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