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바다, 하늘 愛 의 초록약속!

지난 3월7일 부결된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변경동의안이 또다시 창원시의회에 상정되었다. 창원시는 창원시의회의 실시협약변경동의안 가결과 동시에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공사착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창원시는 시의회의 두 번에 걸친 안건 보류와 부결 이후에도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대응해 왔다. 창원시민들에게 마산만은 문화와 경제활동의 장이었고 삶의 터전이었다. 이러한 마산만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마산만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었고, 봉암갯벌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더 이상 마산만에서 엉터리 국책민자사업인 가포신항사업과 해양신도시조성사업을 이유로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의 매립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이에 5월 8일 예정된 창원시의회의 해양신도시실시협약변경동의안 안건상정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창원시의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변경안은 그 동안 진행해 온 마산 주민과 시민사회의 논의과정을 무시하고 있다.

5월8일 창원시의회에 상정될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변경안은 매립면적은 630,000㎡(190,575평), 매립형태는 섬형, 토지이용은 업무복합지구, R&D업무복합지구, 해양문화지구, 숙박시설지구, 공공청사, 주차장, 공원녹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와 같은 창원시의 계획은 마산 원도심의 상권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상권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또한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매립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도 있다는 창원시장의 발언과 상충되는 것이다. 따라서 창원시의회는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창원시 변경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2. 창원시의회는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 변경동의안 논의에 앞서 준설토 투기장 타당성부터 검증해야 한다.

앞서 창원시의회는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2차례 안건상정으로 각각 보류와 부결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따라서 금번 안건 심의에서는 단순히 동의 여부가 아닌 해양신도시조성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보아야 한다.

가포신항만 추진계획은 2012년을 기준으로 수요예측에 근거하여 마산항 전체물동량이 330천TEU로 계획되었으나 본 사업 적용물동량은 156천TEU에 불과하였고, 2011년 아이포트가 제시한 예상물동량은 24천TEU였다. 가포신항만 추진계획의 근거 물동량과 실제 적용 물동량, 아이포트가 공개한 예측물동량이 모두 다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그런데 가포신항은 민자사업으로 국가가 최소운영수익보장을 지급하는 MRG 조건이 있는 사업이다. 그 금액은 년간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며 향후 14년간 16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유사한 예로 마창대교는 연간 90억 원에 이르는 국민혈세가 MRG 조건에 따라 보상되고 있으며, 마창대교 민간사업자인 대우는 맥쿼리인프라에게 운영권을 넘긴 상태이다.

창원시는 가포신항의 운영부실에 대한 문제는 외면하고 항만 준설 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서만 강조하며 준설토 투기장 공사 착공을 재촉하고 있다. 기업은 절대 손해 볼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 더디게 가더라도 창원시의회의 철저한 검증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창원시의회는 해양신도시조성사업 타당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지난 3월7일 의회 안건심의를 앞두고 우리는 창원시의회 차원에서 해양신도시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시민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다시 한 번 같은 요구를 하는 바이다. 또한 창원시의회 차원에서의 해양신도시조성사업 타당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만약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이와 같은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마산만 매립공사를 강행한다면 이후 더욱 강력한 시민사회의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2년 5월 7일

해양신도시조성사업반대시민대책위원회 / 민주통합당창원시위원회

통합진보당창원시위원회 / 진보신당연대회의창당준비위원회

마산만매립반대주민대책위원회 / 경남진보연합

창원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인간띠잇기 퍼포먼스가 2012년 4월 28일에 기장군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정문 앞에서부터 시작하여 월성리 해안가까지 벌어졌습니다.

본 행사는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와 765KV 송전탑을 반대하는 정관주민연대와 밀양송전탑반대위원회가 공동 주최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개인 활동가등 수백명이 참여 하였으며 수명을 다했음에도 불안하게 연장 운용을 하고 있는 고리 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인간띠잇기 퍼포먼스에 이어 정관 윗골공원에서 송전선로 백지화를 외치는 시민문화제로 이어졌습니다.

이날의 행사 주요 모습을 사진으로 전달합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임원들과 회원 그리고 이경희 대표님

 

미래세대에게 결코 핵을 물려줄수없다 고리1호기는 수명을 다했다. 사라질건 사라져야 그것이 순리다

 

수녀님들의 기도

 

원전반대의 물결 그리고 우리의 의지

 

어디에도안전한 핵은 없다. 고리1호기 폐쇄하라

 

고리원전을 우리의 몸으로 둘러싸며 폐쇄를 요구한다.

시민들의 의지는 이렇게 확인되었다.

 

 

밀양송전탑 67만5천볼트의 악마 누가 그아래서 살고 싶겠는가

 

 

 

 

 

 

- 2020년 물놀이하는 마산만, 함께 만들어요 -

2012년 제17회 바다의날 기념 마산만 생물상 탐구조사대회

창원은 물과 생명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만나는 바다를 품은 도시입니다.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온갖 오염원을 소리 없이 품어 온 바다 마산만.

2008년 10월의 약속『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된 이후 마산만은 조금씩 변하였습니다. 출렁이는 바닷물 속으로 바위, 조개, 고둥이 선명하게 보이고 해안선을 따라 줄지어 선 낚시꾼도 보입니다.

진해만을 거쳐 마산만 가장 어귀에 자리한 봉암갯벌에는 붉은발말똥게가 돌아왔고 지난 해 12월, 우리나라 연안습지 중 11번째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풍천(風川)의 기수역 봉암갯벌에서 마산만에 사는 생물들을 만나보세요.

*** 프로그램 안내 ***

❍ 일 시 : 2012년 6월 3일(일) 9:30-15:00

❍ 장 소 : 봉암갯벌생태체험장(두산중공업 방향 봉암다리 아래)

※ 우천 시 봉암갯벌생태학습장

❍ 참가대상 : 가족단위 - 누구나 / 개인 - 초등4학년 이상 총100명 이내(선착순)

❍ 참 가 비 : 무료(개인준비물 : 카메라, 모자, 생수, 돗자리, 필기도구, 간식)

❍ 주 최 :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만특벼로간리해역민관산학협의회,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녹생창원21실천협의회, 창원물생명시민연대

❍ 참가신청 :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273-9006 / Fax 237-8006)

❍ 세부일정 및 프로그램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기자회견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식 주관 철회요구 거부한 경남도 김두관지사를 규탄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하면서 4대강사업을 찬동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경남도는 각성하라.

지난 4월18일 우리는 경남도의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식 주관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으며 해당 기자회견문을 도지사 비서실에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19일 경남도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자전거길 개통식 주관 철회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통지해왔다.

도민들은 4대강사업을 반대한다면서 4대강사업 낙동강자전거길 개통식을 주관하는 김두관도정을 어떻게 이해할까? 김두관도정이 드디어 이명박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인가? 4대강사업 손항저수지 증고사업에 대해서 국장전결로 빚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김두관도지사의 철학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일까?

4대강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김두관도지사가 공무원들의 주장처럼 낙동강자전거길 개통식이라는 사업명칭에서처럼 4대강사업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길 사업이 4대강사업과 상관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분명 김두관도정이 도민을 우롱하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에 김태호도지사가 이명박정부의 한반도 운하 중단선언 이후 사업명칭을 “낙동강 물길 잇기” “낙동강 하천정비” 등으로 변경해가면서 중단된 한반도 운하사업을 되살려내었던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2010년 6.2지방선거 이후 구성된 김두관도정 인수위원회는 4대강사업을 도민과 경남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를 원칙으로 평가하였으며 4대강사업 중 자전거길 사업은 기초지자체 의견 수렴 후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으로 결론 낸 바 있다.

그런데 경남도 창원시 대산면 구간 중 마을을 관통하는 자전거길 개설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였으나 시행업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붙여 주민들이 개통식 행사를 제지하겠다고 나서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개통식의 자전거 퍼레이드 행사구간 중 기존 차도를 이용하는 임해진 개비리길, 본포교 등은 자전거 길이라는 표시만 해놓았을 뿐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는 졸속적이며 사고의 위험이 높은 자전거길이었다. 행사 공동주관을 하는 경남도는 이러한 자전거길 실태를 제대로 알고는 있는 것인지 황당하기만 하다. 이런 위험한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라고 종용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명박정부는 그동안 임기내 4대강사업 완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월동기 공사를 밤낮 구분없이 강행하며 수십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고, 준설로 인하여 멸종위기종 귀이빨대칭이가 집단폐쇄하였고, 보의 누수와 세굴로 공사 도중에 개보수를 하고, 완료된 어도는 수위와 맞지 않아 뜯어내고 재시공을 하는 등 졸속적 날림공사의 표상이 되었다. 그런데도 이명박정부는 혈세를 홍보비 수백억을 쏟아부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며 4대강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이번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식은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행사이다.

이런 행사를 4대강사업을 반대하며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남도에 피해를 주는 사업은 전면 수정 재검토를 요구하겠다며 당선된 김두관도지사가 이명박정부와 사이좋게 자전거길 개통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두관도지사는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합천보 침수피해문제, 함안보 침수피해문제, 집과 농지 상가에 대하여 토지강제수용 통보를 받고 아연실색하고 있는 김해 상동면 주민들의 문제를 기억하는가? 기억한다면 4대강사업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식을 주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김두관도지사는 바로 이들 4대강사업 피해주민들의 강력한 지지로 당선되었다. 따라서 4대강사업 자전거길 개통식 주관은 도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행위로서 규탄받아 마땅하다.

▲ 4대강사업인 손항저수지증고사업 승인, 자전거길 개통식 공동주관에 대하여 도지사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라! 

▲ 김두관도지사는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과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남도 경제에 도움이 안되는 사업에 대하여 수정 재검토를 요구하겠다는 공약이행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 김두관도정의 4대강사업 공약이행 자문기구로서 낙동강특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보장하라!

▲ 4대강사업으로 인한 낙동강식수원에 대한 수질대책을 제시하라!

2012년 4월 22일 지구의 날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120422김두관도지사규탄기자회견문.hwp

지난 6.29 지방선거에서 우리 시민사회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중단시키겠다고 공약한 김두관도지사를 공식 지지하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김두관도지사가 이끄는 경남도에서 4대강사업의 주요사업이며 주민들이 반대하는 저수지증고사업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승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던 산청 손항저수지 증고 사업을 주민들 모르게 승인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뿐만아니라 저수지 증고사업 승인 이후 현지답사와 주민간담회에서 김두관도지사는 주민들의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된 답변도 없이 자리를 떠 버리는 책임과 신뢰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어 실망과 의혹을 안겨주었다.

이 충격과 의혹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상남도가 이번에는 낙동강 자전거도로 개통식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공동 주관한다고 발표하였다. 4대강사업을 축하하고 홍보하는 자전거도로 개통식을 경남도가 주관하는 것은 경남도민과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경남시민사회에 대한 모독이다. 또한 4대강사업 반대와 공사중단공약은 김두관도지사의 사업을 밀어붙이는 정부에게 도지사의 공약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는 정치적 행정적 무능만을 드러내 보이며 패기처분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과연 우리가 지지하고 당선시켜 서로 협력하던 김두관 도정이 맞는가?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4대강사업 사업권 회수 소송을 진행하고 낙동강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던 출범 초기의 김두관 도정의 성실하고 든든하던 모습은 이제 어디로 갔는가?

"사업명칭만 4대강 제방사업에 포함됐을 뿐 실질적으로는 4대강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업으로 확인돼 사업을 승인했다"는 비겁한 발뺌에 넘어갈 우매한 주민들이라고 보는가? 4대강사업과는 상관없는 4월22일 자전거의 날 행사를 할 뿐이라는 얄팍한 합리화와 변명에 속아 넘어갈 어리석은 도민들로 여기는가?

벌서 잊었는가? 폐기하였는가? 도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도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하였던 공약을.

김두관도지사는 준공을 앞둔 4대강사업 공사현장인 낙동강을 가보라! 합천보와 함안보에 갇힌 경남도민의 식수 낙동강물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라! 이렇게 더러운 물을 도민의 식수로 공급하고 있는 도지사로서 책임감이 없단 말인가? 낙동강 생태를 파헤치고 죽이며 만들어진 자전거도로 개통식을 경남도가 주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지금 김두관도지사가 할일은 낙동강 자전거도로 개통을 축하하는 팡파레를 울리는데 들러리 서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낙동강물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도민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희망한다. 그리고 강력하고 간절하게 요구한다. 야만과 일방의 무지막지한 삽질로부터 낙동강과 식수를 지키겠다던 김두관 도정이 혼란과 우왕좌왕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지금이라도 다시 약속을 중히 여기는 신뢰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두관도지사는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와 공사중단 공약을 지키라!

김두관도지사는 4대강사업인 자전거도로 개통식 주관을 백지화하라!

김두관도지사는 손항저수지 증고사업 승인을 취소하라!

경남도는 도민의 식수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관합동낙동강수질감시단을 구성하라!

2012. 4. 18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