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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1호기 폐쇄하여야 하는이유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해야 하는 이유

 

1979년 미국의 드리마일 원전사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20113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과학과 기술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하였다. 최고의 원전기술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드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34년간 단 1기의 원전도 건설하지 않았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많은 유럽 국가들은 원전을 영구히 포기하였다.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와 시민의 계속적인 원전 반대 시위로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장은 값싼 에너지로 보이지만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방법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고, 단 한 번의 대형사고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원전은 더 이상 경제성을 논할 가치를 잃어 버렸다. 그래서 IMF, IBRD, 월 스트리트는 20년 전부터 원전에 투자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만 유독 전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여 원전만이 유일한 에너지라 생각하고 시장이 이미 사라지고 있음에도 수출을 확대하고 국내에도 원전을 계속 건설하겠다고 한다.

지난 해 2월의 고리원전 1호기 전원상실 사고와 은폐 사건은 더 이상 우리 원전의 안전을 신뢰할 수 없게 하였고 부산시민의 72%가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를 주장하고 있으며, 울산, 양산 등 인접지역 시민들이 불안해 하면서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고리1호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쇄해야 한다.

첫째, 수명 30년을 훨씬 넘긴 노후 원전이다. 고 방사능에 수 십년간 쬔 1호기는 이제 가동을 멈춰야 한다. 어떤 기계가 34년간 계속 가동을 하고도 그 성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특히 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기계와 부품, 용접, 배관이 얽혀 있는 위험한 원전을 34년간 가동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전 세계의 원전 평균 수명은 19.3년에 불과하다.

둘째, 고리원전 1호기는 우리 나라 전체 전력 수요의 단 0.9%를 생산한다. 1%의 전기를 절약하면 폐쇄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만약에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집과 직장을 버리고 외지로 대피해야하는 부산, 울산, 양산 인근의 340만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가로는 충분히 감내할 만한 전력량이다.

셋째, 만약의 대형사고 예상 피해가 너무나 크다. 많은 국민들과 환경단체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고리1호기의 대형사고는 그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울산시의 연간 수출 1천억불이 사라질 것이고, 불과 30km 떨어진 부산 항만의 폐쇄까지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국가파산이다.

넷째, 압력용기의 취성화(유리처럼 깨지는 성향), 압력용기의 재질에 대한 의심, 부품 비리 사건 등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버렸다. 고리원전 1호기는 확실하게 포기하고, 다른 원전에 대한 신뢰를 얻는다면 한수원으로서는 오히려 득이 될 것이다.

창원시는 고리에서 불과 53km 떨어져 있다. 후쿠시마의 경우를 보면 위험지역이다. 어린 자식을 둔 부모들의 자율대피가 줄을 이을 것이다. 자율대피는 국가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창원시민들의 고리원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