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땅! 원전지원금은 5km 이내 주민 몫!

이 생뚱맞은 현수막 문구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신고리 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가 열리는 울주군 서생면에 다녀왔습니다.

2011년 9월 1일 오전9시 30분, 신규원전 설명회가 열리기 30분전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고 서울, 부산, 경주, 울산, 포항, 그리고 마창진에서 모였습니다. 워낙 이른 시간이라 다들 아침식사도 못하고 서둘러 갔건만, 이미 설명회장인 서생면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는 원전 찬성, 원전 반대 주민들이 가득 모여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어업인들은 반대하고 있어 오늘 날잡고 제대로 맞부닥쳤나 봅니다.



주민들을 뒤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주에 들렀을 때는 험악한 분위기라서 기자회견도 못하고 밀려날지도 모르겠다고 여겼는데, 원전 찬성 주민들은 이미 회의실에서 격정적인 논쟁 중이라서 예상보다 수월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한참 기자회견 중인데 면사무소에서 제법 많은 주민들이 나옵니다.
 
"이제 가란다, 고마 가자" 양산을 받쳐들고 느릿느릿 걸어오시는 할머니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어느 편인지 모르겠지만 - 이미 편이 갈라져버린 마을이라 이런 말도 안되는 표현을 쑵니다만 -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지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환경단체 기자회견을 보고 가라고 발길을 붙잡는 주민도 있습니다. 꼭 듣고 가시라고, 지금 저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라고 마이크 소리를 덮을 만큼 큰 목소리로 주민들을 붙잡습니다. 덕분에 간만에 사람들이 제법 모인 속에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아침부터 만원이었던 설명회장은 여전히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댔지만 등과 뒷통수만 잔뜩 찍힙니다. 계단까지 들어찬 실내는 무더운 날씨에 빵빵하게 틀어댄 에어컨도 소용없었습니다.

2층 계단에서 멀뚱거리는데 고성이 오고갑니다. 환경연합 활동가들이 설명회장으로 들어가니 찬성쪽 주민들이 막아선 모양입니다. 아주 원색적이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우리 동네에서도 자주 듣는 걸쭉한 목소리에 그냥 웃음이 났습니다.

 "너거가 주민이가?" "내 보상금 내가 지킨다는데 너거가 무슨..." "내 보상금 대신 내 주끼가?"
 "우찌 원전이 당신껍니까? 사고 나면 전국이 다 피해를 입는데"

안그래도 아침밥도 못먹어서 힘도 없는데 나 원참!
원전이 이 동네 껀가 봅니다. 국비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봅니다.

지난 번에 만났던 주민의 말씀으로는 원전이 들어오게 되면 500억원이, 게다가 자발적 유치를 하게 되면 추가로 380억원이 주민들 손에(?) 들어온답니다. 지금도 고리 원전단지에서 해마다 기장군에 입금되는 세수가 200억원이고, 해마다 마을지원기금이 660억원이랍니다 주민들 말로 거저먹기. 눈 먼돈, 황금알입니다.


설명회장에는 다른 분들이 게시길래 원전 반대 주민집회가 열리고 있다는 간절곳으로 갔습니다.
도착하니 땡볕 아래 양산을 펴든 주민들이 모여서 한창 원전을 막자고 결의문을 낭독중이었습니다. 이들도, 저들도... 한 마을에서, 이웃한 마을에서 살고 계신 분들인데 각자 서 있는 곳이 극과 극입니다.


고리 1, 2호기가 들어선 곳은 부산시 기장군이지만 신규원전이 들어설 곳은 울산시 울주군입니다. 그런데 경계지역이라서 신규원전 예정지 반경3km에서부터 기장군과 울주군이 동시에 포함됩니다. 밥그릇 싸움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죽 쒀서 개준다는 등 온갖 비난투성이 문구가 난무했던 현수막들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노후원전 고리 1호기 폐쇄와 신규원전 5,6호기 건설 반대를 외치던 주민들이 돌아가는 너머로 섬 하나 없이 낯선 동해바다가 펼쳐집니다. 수평선이지요. 남해바다에서는 만날 수 없는 풍경입니다.


주민들이 돌아간 후 간절곶을 잠시 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나눠준 내용없고 그림만 몇 개 인쇄된 유인물을 보니 이곳 간절곶이 신규원전 반경 5km 지점에 딱 걸려있습니다.
해맞이 명소 간절곶의 풍경이 갑자기 서러워 보입니다.


언젠가 1박2일에서 봤었던, 우리나리에서 가장 큰 우체통이라는 소망우체통에 들어가 소망엽서를 적었습니다. 새벽같이 나서느라 어젯밤에 외할머니집에 보낸 딸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잔뜩 담은 엽서 한통 써서 넣고 나왔더니 배종혁 의장님께서 우체통 그늘에 앉아서 엽서를 적고 계십니다. 한 통은 사랑하는 순자씨(사모님성함)에게, 한통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소망엽서입니다.

간절곶을 한바퀴 돌고 나왔는데도 설명회는 진행중이랍니다. 다시 설명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그거지요, 엉망이라는거, 4대강사업처럼 이번 환경영향평가도 자기들이 하고싶은대로 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신규원전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노심용융, 후쿠시마처럼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사고는 아예 없답니다. 그런 사고가 날 리 없다고 홀랑 빼버렸답니다.
겁 상실! 다른 말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도 모자랄 판에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장난질인지 그냥 입만 딱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정신없고 개념없는 인간들에게 원전을,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근처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00해수욕장인데 - 이름 잊어버렸음 - 역시나 저 너머로 원전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래 도시락은 한수원에서 주민들에게 막 돌린 1만5천원짜리 도시락 세트!
배종혁의장님을 마을 주민으로 알고 챙겨주더랍니다. 덕분에 점심값은 아꼈습니다.

이걸 보던 활동가 한 분이 먹고 제하겠다고 걱정하시던데,,,, 체한 것 같습니다.
감부장님이 단단히 탈이 났습니다. 옆에서 끅끅 거리고 화장실에 들락거립니다.

이것 말고도 강화유리로 만든 밀폐용기 세트도 주민들 손에 거득하니 쥐어서 보냈습니다.
 이게 원전의 맛! 인가 봅니다. 공짜로 내 손에 막 쥐어주는 거! 근데 그거 정말 독약입니다.
나만 죽는게 아니라 나도 죽고 이웃도 죽고 대한민국 다 죽이는 독약덩어립니다.

하지만 이 도시락 싹 억어치웠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저네들이 생색내면서 산건데 아까워서, 그리고 남기면 음식물쓰레기 되니까 다 먹었습니다. 아래는 동네에 내결린 현수막들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반대하는 것은 찬성에 묻히기 마련인가 봅니다.

우리도 한번쯤은 찬성하는 현수막을 걸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

"고리1호기 폐쇄를 정말로, 진짜로, 억수로 환영한다."
"신규원전 포기, 정말 잘했다. 복 받을기다."


지금 막 한수원에서 준 도시락먹고 배탈난 감병만 부장님, 늦은 조퇴했습니다.
나의 퇴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비장한 한 마디 남겼습니다.

 


작성 : 마창진환경연합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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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참여연대/ 마창진환경연합 의견서(2011.9.1.)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공장부지 불법공사 관련


지난 8월26일, 8월30일 2차례에 걸쳐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에 조성되고 있는 공장부지 공사현장을 찾았다. 공장부지 공사가 하천을 불법매립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과거 건물을 철거하면서 석면을 불법으로 공장부지에 매립하였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1. 공장부지 조성현황



- 남해고속도로를 관통하여 흐르는 지방2급하천인 석교천 범람지역 27,000㎡을 15미터 매립공사중으로 매립공사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

- 공장부지는 과거 함안자동차학원 부지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 공장부지는 4개의 법인공장이 설립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2. 문제점

 

1) 하천부지(제방) 불법매립

시공업자가 제시한 작업구역선이 제방구역선인 까만 실선을 넘어서 있다.

하천생태계 토사유출 둥에 대한 사전대책없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하천의 수생식물이 공사의 토사로 파묻히고 있는 모습이다.

- 시공업체가 제시한 공사도면을 보면 공사는 제방부지를 넘어 하천구역선까지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사는 하천에 위치하고 있는 버들 등 수생식물들을 깔아뭉개가면서 막가파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 그러나 제방부지를 불법공사했다는 제보내용은 공사현장에서 공사구역의 표시하는 표식이 전혀 없어 어디가 하천구역이고 제방인지 그리고 공사구역인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 사천환경성검토 과정에서 1993년에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지정된 제방부지를 확인하지 않고 협의를 하였다.

- 9월1일 함안군에 확인한 결과 함안군은 제방선을 확인하고 공장부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였다.

- 함안군의 잘못인지 시공업체의 잘못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2) 하천변 습지를 매립하여 하천생태계파괴 심각

- 공장부지 대부분은 하천변 범람지를 매립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되었다. 하천과 범람지 사이에는 제방 조차 없어 버들 군락 등 생태계가 발달된 곳이었다.

-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하천수질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가배수로 침전조 등 비점오염원과 토사유출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공사현장에서 이러한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3) 주민들의 홍수피해 우려

- 군북주민들에 의하면 공장부지로 매립된 하천변 습지가 그동안 홍수시 홍수저류조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 관련 기후변화로 인하여 예측할 없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4) 공사허가 하기도 전에 공사는 완료되고

- 4개의 법인공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중 두개의 공장부지는 사업승인도 받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어 현재 매립이 완료 단계에 와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5) 함안자동차학원 철거시 발생한 석면불법폐기

 

빨간동그라미 안이 함안자동차학원 부지

공사매립지 표면에 드러난 폐콘크리트들


- 공사현장에는 여기저기에 건축폐기물인 콘크리트 철근 등이 깔려있다. 그러나 석면을 불법으로 공사현장에 매립했다는 제보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  아울러 폐타이어 불법매립에 대한 제보도 사실 확인하기 어려웠다.

- 그러나 현장은 이미 15미터 이상 매립된 부지로서 개연성은 있다고 보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우리단체 입장


◯ 함안군은 불법공사현장에 대한 법적 행정적 사후조치를 위해서 현장을 보전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함안군은 불법매립 면적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채 먼저 확인된 불법매립을 복원조치하는 임시방편적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 폐타이어 석면 폐콘크리트 등 관련 불법매립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안전한 제거를 빠르게 하여야 할 것이다.

◯ 경상남도는 하천관리의 책임자로서 불법성을 파악하여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안군과 적극 협력하라

◯ 사도 공장부지 조성 관련 함안 행정의 책임도 커 보인다. 따라서 함안군의회는 불법공사와 관련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잘못을 가려야 할 것이다.

◯ 함안군은 사업자에 대한 불법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사업에 대한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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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축산분뇨공장반대

2011.04.04 17:50 | Posted by 마창진환경연합

고성군 영오면의 작은 마을에 5,000여평의 분료처리공장이 들어설 계획이 잡히면서 조용하든 마을이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2009년 2월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지역으로 선정되어 고성군민의 의견 수렴업이 2009년 3월 동고성 농협에 위탁하여 2009년 4월 동고성농협 총회 승인을 받아 가장 핵심사업인 경축순환자원화센터(축산분료처리시설)건립을 위한 인센티브(특혜)사업은 2010년 10월까지 모두 완공하고 아무런 준비없이 갑자기 2011년 1월 고성군 영오면 양산리 양기마을 앞 499번지 일원에 약 5.000평 규모의 돼지오염, 소똥을 모아서 가공하는 경축순환자원화센타를 건립하고자 토지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마을 앞에 걸린 플랭카드 "영오면이 죽어간다 똥공장설치 중단하라"

축산분료처리장으로 선정된 토지 매입현장은 지방국도와 접하며, 양호동 부락에서 180M, 수동부락에서 350M, 양기부락정면에서 600M 거리에 위차하여 마을에 속하는 장소로서 2009년부터 수차례 걸쳐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으로 취소되었다가 다시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맨 먼저 해야할 공청회도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을 묵살, 무시하고 진행됨으로서 불신을 자초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양돈장을 설립하겠다는 곳도 있어 청정지역을 한꺼번에 민원지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즉각적으로 반대추진위를 구성하고 전면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영오면민, 재고성향우회, 동문회 등 지역 전체의 의견을 모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에는 수달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직접 목격을 하였다고 하니 조사가 필요한 지점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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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밀양시는 청정지역인 삼랑진읍 용전리 401번지에 건축중인
공장의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401번지 마을입구에 크레인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용전리 마을 주민
들에게는 조그마한 창고가 들어설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는 거대한 공장을 짖고 있는 것이다.  

공장이 건축중인 장소는 이마을의 생태공원이며,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아름다운 숲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라 공장이 들어서고 나면 마을 주민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문화, 건강, 휴식, 재산권 까지 거의 모든 권리를 한꺼번에 박탈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공장이 완성되고나면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 공장 차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보행권과,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뿐인가 그동안 청정지역, 청정마을 이라는 이 지역의 장점은 외부에서 살기좋은 마을이라는 이미지의 구축으로 이어져 이후 마을로의 새로운 인구유입 및 녹색산업유치등을 통한 마을 발전의 활성화라는 미래지향적인 가치까지 염두에 두어야 함에도, 밀양시는 근시안적인 발상으로 청정지역, 청정마을 이라는 그 무한의 가치를 한순간에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있을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밀양시의 이런 결정은 마을과 지역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결국 밀양시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엄중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밀양시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용전리 마을의 주민들은 재산권, 건강권, 환경권에 대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공장건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나 공장의 건축이후 발생할 주민들의 재산권 건강권 환경권등 주민들이 누려야할 권리의 박탈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것인가.
공장주의 법적인 권한만 인정하고 주민들이 권리는 박탈당해도 되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인가.

밀양시는 지금이라도 공장건축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 대를 이어 살아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만약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0년 12월 16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마을입구에는 숲이 있습니다.이 숲은 주민들에게 있어 쉼터요 문화터요 마을 공동체를 이어주는 마당입니다. 이 숲 바로앞에 공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창고를 짖는다는 거짓말을 믿게 하기위해 실재로 작은 창고용 골조를 세웠습니다.

이마을은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인 김범우의 묘가 있는곳이라 전국에서 순례자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을입구에 걸린 마을주민들의 요구가 플랭카드로 나부끼고 그앞엔 거대한 공장의 골조가 세워져 있습니다.하루이틀만에 번개같이 올려버렸답니다

골조가 올라간 공장의 모습입니다.

멀지 않은곳에 마을이 보입니다. 이도로를 통해서 마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을의 관문에 흉물스러운 공장의 신축이 허가가 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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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마을이 우선이어야 한다.

2010.12.08 11:00 | Posted by 마창진환경연합

밀양시 삼량진읍 용전리의 용전동은 자연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거대한 크레인 공장이 건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에게는 작은 창고를 짖는다는 거짓말만 하였다고 합니다.
실재로 이들은 큰 공장을 짖기전 작은 창고를 신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민들을 믿게 하고는 전광석화와 같이 땅을 다지고 골조를 세웠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공사를 중지 시켰다고 합니다.

작은 창고를 짖겠다고 골조를 세운모습과 그 뒷편으로 마을주민들이 휴식공간인 숲이 보입니다.

이 마을은 천주교인들에겐 아주 큰 의미가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한국 천주교 최초의 증거자로 불리는 김범우 의 묘가 있는곳이기도 해서 천주교의 성지순례지이기도 한곳이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 최초의 증거자 김범우의 묘가 있는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주요한 곳이며 문화 생태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마을에 갑자기 크레인공장이 건축됨으로서 마을주민들은 엄청난 충격에 쌓여 있습니다.
아무리 법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법이전에 마을주민들의 의견과,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화,역사,생태등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어주는것이 주민민원이나 주민갈등,또한 주민과 시와의 갈등을 최소화 하는 길일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전에 어떠한 조치도 없이 법의 잣대만 들이밀어 허가를 내어주었다면 밀양시 관계자의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워 집니다. 

크레인 공장이 들어서기 위한 골조가 세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삶과 꿈을 짓밟는 공장 건립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버젓이 만들어지고 있는 크레인 공장의 겉모습만 봐도 흉물스럽기 까지 합니다.
공장이 완성되고 나면 소음과 교통량의 증가등 모든 부분에서 마을에 악영향을 미칠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용전동 마을은 이런 흉물스러운 공장이 세워지는것보다 생태와 문화가 결합하는 녹색산업이 들어와야 상승 효과가 있는 곳입니다.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짖고 살고 있으며, 논과 밭 과수원등이 마을 전체를 이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법도, 수백년 수천년 삶을 이어오며 문화와 역사를 만들고 간직해온 마을 주민들의 삶보다 우선해서는 안됩니다. 법이란것이 비록 장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위에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살기좋은 마을 생태적,문화적,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마을을 한순간에 그 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크레인 공장에 대한 허가는 분명 제고 되어야 합니다.

순박한 주민들에게 법을 앞세워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시청 관계자들은 법보다 우선하여 마을 주민들이 입을 재산권, 환경권,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박탈하지 말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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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목요일(11월25일) 오후에 시민제보 전화가 왔습니다. 마산대학 후문 근처 함안으로 가는 국도변에 주유소 건설공사 중인데 시커먼 폐주물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에 연락하였지만 문제없다고만 하고 공무원들도 한통속이라며 믿을 수 없다며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현장상황을 들어보고 현장에 나가봐야겠다 싶어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공사업자의 보복이 두렵다며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시민제보의 경우 종종 있는 일들입니다. 실제 말처럼 보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서서 하기가 귀잖아서 환경단체에 떠넘기기를 하는 경우 말입니다. 4대강사업의 경우 공사를 강행하는 업자, 수자원공사, 정부측에서 피해주민들이 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나서는 주민을 압박하는 일이 당연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강조하지만 환경문제로 부터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활동은 환경단체의 정관에 명시된 당연한 활동이지만 주민들이 빠진 활동은 의미가 반감됩니다. 환경단체의 활동은 단순 민원해결 창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할때만이 의미와 목적이 배가 됩니다.

현장에 나가 훑어보니 시커먼 폐주물, 건축폐자재 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파이프, 합판, 폐콘크리트 등이 이 공사현장에 있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법률상 재생공정을 거친 폐주물은 일반토사 50%이상과 혼합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현장에서 미리 들여와있던 토사에 폐주물을 뒤에 들여와 성토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들여온 일반토사량을 물으니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폐주물의 재활용은 폐주물의 재생공정 그리고 일반토사와 50%이상 혼합된 것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중간처리업자에게 있으니 혼합된 일반토사량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는 중간처리업자가 법을 위반한 사항임에 틀림없습니다.      

공사현장 모습 1

현장 모습 2


그런데 더큰문제는 이렇게 시커먼 폐주물이 우리의 삶터를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1년에 산업현장에서 70만톤이나 쏟아져 나오는 폐주물사를 파쇄 숙성 등의 과정을 거쳐 환경오염 공정시험 결과 지정폐기물 기준치 이하면 건축공사 토목공사 도로공사 등에 성토용이나 보조기층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 비소, 카드뮴, 6가크롬, 유기인화합물, 시안 등 이름만 들어도 귀에 익숙한 심각한 오염물질인데 이러한 물질이 일정정도는 들어있어도 기준치 이하면 우리 삶터에 성토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월만 흘러가면 온 국토가 산업폐기물로 뒤덮이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비가오면 땅속에 스며드는 물과 함께 다음은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하천오염, 바다오염으로 우리 삶터를 오염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걱정은 막연한 우려가 아닙니다. 공무원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폐주물 재활용은 도로 보조기층제라는 특정한 곳에만 하도록 해야지 모든 공사현장에 다하면 환경오염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을 환경부에 건의하기도 하였지만 들은척도 안한다며 안타깝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폐주물사의 경우 중금속 오염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경오염공정시험을 하지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폐주물에 대한 오염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은 한번의 검사로서 끝납니다. 납의 경우 1리터에 3밀리그램이상이 아니면 재활용하도록 되어있어 납이 1리터에 2밀리그램이 검출된 폐주물을 아무리 많은 양을 건축현장에 성토한다 하더라도 총량에 대한 규제는 없기 때문에 무한정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2차 환경오염은 예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주물 재활용 과정에 행정의 감시감독은 전무합니다. 오로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양심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화학점결폐주물과 점토점결폐주물 중 화학물질이 덜 함유된 점토점결폐주물을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학점결과 점토점결 폐주물을 잘 분리하여 재활용할것만 하였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재생처리공정을 거친 폐주물을 환경오염실험을 하였지만 재활용할 폐주물 전체량을 모두 검사하는 것은 아니라 그 안정성 역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무원은 단순히 중간처리업자가 제출하는 신청서류, 환경오염공정시험결과만 보고 재활용 승인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제보가 있으면 현장에 나가 그때서야 재활용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절차 오염성분 등을 꼼꼼하게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따져봐야 서류상 불법을 찾기는 어려우며 이미 있으나마나한 폐기물관리법으로는 우리 삶터를 지킬 방법은 없습니다.

참 어이없고 한심합니다. 매년 70만톤의 폐주물이 이런 허술한 관리방식으로 우리 삶터 곳곳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세대들이 살아갈 삶터 어느 한구석에 온전한 땅과 온전한 지하수가 남아있을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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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죽이지 말라

2010.01.19 16:01 | Posted by 마창진환경연합
주남저수지 에서 더이상 야생동물의 죽음을 보고싶지 않다.
로드킬 당한 멸종위기종 2급 "삵" 의 죽음은 창원시의 책임이다.
1월18일 새벽 멸종위기종 2급인 삵이 주남저수지 탐조대앞 도로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삵은 주남저수지에서 2006년 처음 1마리가 발견되었으며 현재는 4마리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남저수지 주변에서 로드킬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8년 9월에도 너구리가 로드킬을 당했으며 그때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로드킬에 대한 대책마련을 창원시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아무런 대책도 내어놓지 않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결국 창원시의 늦장 행정이 결국 멸종위기종인 삵을 죽음으로 내몬것입니다. 

2008년 9월 주남저수지 도로변에서 로드킬 당한 너구리의 모습

잘알려져 있듯이 주남저수지는 철새들의 천국입니다. 
철새들의 천국은 야생동물들의 천국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남저수지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은 저수지 인근의 농경지까지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안전을 지켜줄 생태통로하나 없는것이 지금의 주남저수지의 모습입니다.
그런의미에서 탐조대앞 도로인 저수지와 농경지를 가로지르는 이 도로는 야생동물들에겐  죽음(로드킬)의 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2010년 1월18일 결국 멸종위기종인 삵이 죽음으로 내몰렸다. (knn영상 캡쳐)

고속도로에서도 야생동물들의 이동을 고려한 생태통로의 설치가 차츰 늘어나고 있는 때에 야생동물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주남저수지에 아무런 검토나 대비가 없다는 것은 환경도시 창원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것과 다를바 없다 하겠습니다.

이제 창원시는 보다 근복적인 대책을 내어놓아야 할 때입니다. 
주남저수지의 제방도로를 주민차량 외 모든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도로로 지정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대책이 지금 당장 시행될 수 없다면 전면 통행금지에 앞서 한시적으로 차량통행 속도를 30km이하로 운행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나 저속통행은 그야말로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함을 창원시도 알것입니다. 차량통행 속도를 제한하는것은 저속운행시 배기가스 배출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어서 생태가 우수한 지역의 보전대책으로는 부적절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습 로드킬 도로로 전락되고 있는 주남저수지 제방도로에 대해서는 차량통행에 대한 금지조치가 최상책이라 여겨집니다

창원시에서도 이 도로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차량통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창원시에서 적극 검토하여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기를 바랍니다.

생명과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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