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마산로봇랜드 기자회견

▪경상남도 로봇랜드 실시협약 체결 관련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일방적인 마산로봇랜드 실시협약 강행,

경남도는 도민혈세낭비 • 환경문제대책부터 제시하라! 

○ 경남지역 시민사회는 어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4월 11일로 예정된 로봇랜드 실시협약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오늘 경남도는 로봇랜드 실시협약을 강행하였다.  

○ 마산로봇랜드 진입도로 연계도로인 국도5호선 개통은 2050년까지 1조원에 이르는 도민혈세를 거가대교 운영기업의 이익보전을 위하여 쏟아 부어야 한다. 전 김태호 도정 때에도 마창대교 건설 기업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도민혈세를 쏟아 부어야 했고, 김태호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와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런데 김두관 도정도 그 전철을 어김없이 밟고 있다. 시작은 김태호 도정이었지만 실시협약은 김두관 도정이 맺었다. 책임은 김두관 도정에 있다는 말이다. 도대체 이렇게 앞뒤 없이 경남도가 로봇랜드 실시협약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 그런데 국도5호선으로 인한 거가대교 손실보상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가 몰랐던 사실이라고 한다. 도지사는 바뀌었지만 경남도 공무원들은 변한게 없다. 우리 시민사회는 마창대교건설, 거가대교건설, 낙동강8공구 폐기물사건 등 합리성, 공공성, 투명성을 망각하고 도민의 혈세를 함부로 하는 공무원들에게 경악할 뿐이다. 더구나 이번 사안은 경남도 전체가 큰 부담을 안게 되는 일임에도 도지사에게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고 처리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요구하며, 앞으로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또한 로봇랜드 사업은 엄청난 해양환경파괴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다. 연안의 섬 두 개와 수산자원보호구역인 해안생태가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된다. 하지만 그동안의 진행과정에서 이 점에 대한 검토가 없었으며, 최근에야 환경문제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환경문제자문위원회 활동결과가 제출되고 이를 반영한 실시협약이 맺어졌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1. 환경문제자문위원회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내기도 전에 맺은 실시협약은 인정할 수 없다.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로봇랜드 사업 실시협약을 전면 백지화하라.

1.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도지사에게 보고를 누락한 것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엄중 처벌하고 국도5호선 연계 진입도로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라.

1. 도민 합의 없이 도민혈세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업은 있을 수 없다. 도지사는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등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이행하라.

  2011. 4. 11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진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