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철탑 기자회견 (2012.8.5)

한전은 밀양송전철탑 공사 중단하라!

밀양시는 공사적치장 진입로 인허가 중단하라!

단식농성에 돌입한 주민들과 함께하며

 

8월5일 밀양시청앞 단식농성장에서 개최된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고 이치우 어르신이 돌아가신지 120여일이 겨우 지났다. 그런데 한전이 주민들과의 합의점도 찾지 않고 고이치우어르신 이후 중단된 송전철탑 공사를 지난 68일 이후 공사재개를 강행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연일 37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폭염속에서 공사저지를 위하여 매일 2~3시간씩 산을 오르고 있다. 결국 지난 727일과 28, 어르신 3분이 공사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헬기로 병원에 이송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태 앞에서 주민들과 지역사회는 제2의 고이치우어르신 사태가 발생되는 것 아닌가하는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도 한전의 공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폭염 속에서 주민들이 쓰러져도 공사강행을 멈추지 않아 단식농성장이 꾸려지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전이 또다시 제2의 고이치우어르신 사태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60~70의 노인들은 폭염 조차 견디기 어려운 신체적 약자들이다. 그런데 37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 아침저녁으로 농사일, 한낮에 공사저지를 위한 2~3시간의 산행과 온몸으로 쏟아지는 폭염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공사저지현장 이런 일상을 신체 건강한 젊은이도 지탱하기 불가능하다.

그런데 한전은 주민들의 공사중단과 합의요구를 외면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한전의 행위가 폭염보다 더 무서운 살인적 폭력이다.

결국 60~70대의 어르신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민들의 선택은 릴레이 단식농성이다. 일일단식농성자의 조건은 60대이하, 약을 먹지 않는 주민이다. 고향에서 살고 싶어서 송전철탑반대를 하는 주민들이기에 농성의 방법도 이렇게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한전은 외면하지 말라. 한전은 60~70대의 어르신들이 곡기를 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만들지 말라. 한전은 주민과 그들의 가족, 밀양시민, 경남도민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

 

보상 문제만 반복하는 한전과 공사 적치장과 진입로를 인허가한 밀양시는 각성하라.

그런데 한전은 오직 보상과 지원금에 대해서만 협의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밀양시는 고이치우어르신의 분신사망까지 불러온 송전철탑 관련 주민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위한 적치장과 진입로 공사를 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밀양시가 제정신인가? 주민을 죽음으로 몰고갔고 다수의 주민이 유서를 품고 송전철탑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위한 필요조건인 공사용 적치장과 진입로 인허가를 승인했다는 것은 결국 한전의 공사강행을 부추긴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이후 송전철탑 관련 발생하는 모든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은 한전과 밀양시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시민사회는 주민들의 뜻에 함께하며 공사중단을 위한 행동에 돌입한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밀양시와 시장이 한전의 공사를 철저하게 지원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개탄한다.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는 한전의 살인적인 공사강행과 주민무시와 공사를 부추기는 밀양시 행정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후 시민사회는 주민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단식농성 동참, 온라인상 시민 홍보, 밀양송전철탑 문제 시민홍보전 등을 적극 벌여나갈 계획이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전은 송전철탑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한전은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하라!

밀양시는 공사 적치장과 진입로 추가 인허가를 중단하라!

 

 

 

201285

 

밀양송전철탑백지화경남대책위원회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765kv송전탑반대고이치우열사분신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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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국민의 식탁을 방사능으로부터 지켜내라.

 

작년 3월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일본의 국토와 해양이 오염되었으며, 해양으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유출되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이 실제로 확인되면서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2011년산 쌀이 전량 폐기처분된 사례도 있다.

 

핵발전소 사고 후 유럽연합은 작년 3월 하순부터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기 시작해 작년 11월에는 수입 규제를 올 3월까지 연장하였고, 이번에 2차로 올 10월말까지 다시 2차 연장 조치를 취했다. 미국의 일부 주들도 작년부터 일본의 식품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산 식품을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하였고, 국민들의 식탁에 놓이고 있다. 과연 전수조사만으로 방사능 오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의 전수 조사를 들여다보면, 일본산 식품들에 대한 방사능 검사 보고서에는 방사능 물질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적합과 부적합으로 나누어 식품에서 방사능 기준치가 미달되면 모두 적합으로 판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준치 미달이라고 하더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인데 이런 식품들이 적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장으로, 마트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적합이라는 꼬리표가 참으로 황당하다. 원래 우리나라 수입수산물 방사능 허용기준치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370 베크럴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일본이 방사능 허용기준치를 100 베크럴로 낮추자 한국도 덩달아 100 베크럴로 조정했다. 정부가 적합으로 판정한 기준 미달이 하루 사이에 370에서 100으로 조정됐다는 것은 현재 100을 기준으로 두면 부적합한 식품을 우리가 먹어 왔다는 것이다.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 허용 기준치가 딱히 없다는 말이다.

이것은 정부가 주장하던 기준이 미달이라 안전하다는 말이 거짓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현재 방사능 검사는 내장을 제거한 육질만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방사성 물질이 살보다 내장에 더 많이 축적됐을 가능성이 훨씬 큰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가 실시하는 전수조사의 허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1년을 넘겼지만 여전히 사고 수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지금까지도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계속 바닷물을 부어 넣고 있고, 과정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지하수를 거쳐 바다까지 흘러들고 있다.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일본 연안에서부터 방사능에 오염된 어류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한 달에 1~3건 발견되었지만, 127, 올해 18건으로 점차 늘어 2달엔 24건으로 급증했을 뿐 아니라 오염된 어종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리고 양적으로도 증가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계속해서 유입되는 일본 수입품으로 국민의 방사능 피폭이 염려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안일하고 무책임하다. 실제 세계보건기구 뿐 아니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인정하고 있듯이 방사능 피폭량과 암발생은 비례한다는 사실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안전하다는 말도 전혀 사실이 아님이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결과를 외면한 채 국민에게 안전치라는 거짓정보로 끊임없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특히 방사능은 어린이나 임산부, 노인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보호해야할 정부의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일본경제를 위해 자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현정부는 누굴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여 최소한 국민들이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수준의 전수조사로는 어림도 없다.

 

이에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모든 일본 수입품에 방사능 오염도를 검사하고, 수치를 명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조금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유통되지 않도록 규정해야한다.

국민들이 더 이상 방사능에 피폭되지 않도록 일본산 식품을 전면 중단하라.

유통된 일본산도 즉각 폐기하고, 피폭을 방관한 무책임한 정부는 사과하라.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라.

 

 

2012. 04. 05.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수정-2012.04.05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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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환경관련 정책제안 및 질의서의 답변결과 보도자료

 

 

1. 취지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4.11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환경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확인 및 환경제도 개선책 제안을 하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다.

후보자수 17명 중 16명에게 환경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9명이 답변서를 보내왔고 박성호, 김성찬, 김병로, 김하용, 임재범, 주정우, 최충웅 7명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질의는 주남저수지, 토양환경, 연안습지보전, 하천생태, 환경영향평가법 주민참여제도, 지하수보전, 산림훼손문제 등 총 7개 분야,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답변결과 및 검토

 

1) 주남저수지 및 일반습지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주남저수지보전과 주민지원에 관한 로드맵 마련 일반습지 보전을 위한 습지총량제도입 습지탐방시설 환경영향평가 실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거나 관찰된 지역은 개발제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한다고 답변하였다.

 

2) 건강한 삶터를 위한 토양환경보전 제도개선 관련 토양정화기간을 엄수하고 안될 경우 행정대집행을 강제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지방토양환경관리위원회 구성 진해화학터와 한국철강터 토양오염 정화 관련 민관대책협의회 구성 폐주물, 철강슬래그의 재활용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고 매립재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강기윤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하였다.

강기윤후보는 지방토양환경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서 시민공청회 등을 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반대하였다.

 

3) 연안습지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의 필요성, 동서남해안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대하여 강기윤 후보만 기타의견으로 재검토를 하되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연구되어야한다고 답변하였다. 공유수면매립계획 전면 재검토, 매립공사시행기간 엄수, 부실기업의 매립면허권 취소제도 연안습지총량제 도입, 해안선복원계획수립 등 제도개선 요구에 대하여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하였다.

 

4) 건강한 하천생태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생태하천 조성에 대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 일원화 지방소화천위원회 제도화, 소하천복개 금지 관련 소하천정비법 개정 요구에 대하여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하였다.

 

5) 환경영향평가법 주민참여제도 개선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제도화하는 환경영향평가 개정요구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 삭제, 주민들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제한사항을 제도화 요구에 대하여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하였다.

 

6) 지하수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지방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예외없는 물이용부담금 징수부과, 지하수 총사용량 관리 제도화 요구에 대하여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하였다.

 

7)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하여 골프장 총량제 도입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부터 심의까지 환경부 책임 제도개선 요구에 대하여 안홍준 후보를 제외한 후보자들이 동의하였다.

안홍준후보는 골프장 총량제 도입 관련 기업의 기본적 사업계획을 규제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배치되는 것으로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하였다.

 

 

3. 평가 및 결론  

1) 새누리당 창원의창구 박성호, 마산 합포구 이주영, 진해구 김성찬 후보는 이번 질의에 대하여 무응답하였다. 세 후보는 낙동강관련 정책질의, 4대강사업 피해주민대책위원회 질의에 이어 환경 전반에 관한 정책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하였다. 환경관련 정책질의에 대하여 답변회피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정치인으로 심한 편견에 빠져있다고 판단되어 우려스럽다.

 

2) 이번 정책질의를 통하여 문성현, 손석형, 김창근, 김성진, 하귀남, 백상원, 김종길 7명의 후보들이 환경 관련 우리단체의 정책제안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안홍준 후보는 골프장총량제 도입을 반대하였고 나머지 정책제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지만 소극적 동의였음을 확인하였다. 강기윤후보는 토양환경보전제도 개선에서 지방토양환경관리위원회 설치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주민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반대 입장을 보인 것 외는 우리단체 정책제안을 수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후보들은 답변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행을 위하여 노력해주기를 바라며 시민과 유권자들도 4.11 투표는 미래세대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터를 위하여 환경정책 선거를 해주기를 바란다.

 

 

2012. 4. 4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120404환경정책답변보도자료.hwp

120323환경 관련 정책제안 및 질의서 답변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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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보도자료

2012.02.09 18:02 | Posted by 마창진환경연합

                     보 도 자 료

환경수도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난개발을 부추기지 마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201229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주변 농지뿐만 아니라 철새들의 서식지인 저수지 수면부와 인접한 곳까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주남저수지 보전 행정의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창원시 동읍 월잠리 5-6번지 임야에서는 주택건설이 한창이다. 창원시는 지난 20111월에 개발행위를 허용했고, 같은 해 4월에 주택건축을 승인했다. 환경연합은 해당 공사에 대해 지난 해 12, 철새가 오는 월동기 동안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3월까지 공사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창원시와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몰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

 

외지에서 온 땅주인은 주남저수지에 대해서도, 철새에 대해서도, 이웃한 원주민들에 대해서도 배려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창원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이라는 방패막이를 세워두고 숨기에만 급급하다. 공공재산, 창원시민의 자랑거리인 주남저수지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음이다.

 

환경수도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주변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주택건설현장은 동판저수지와 3미터 폭의 소로길을 사이에 둔 곳으로서, 환경부 지정 생태 1등급지역이며 도시계획상으로 자연보전녹지지역이다. 환경적으로는 물론이고 정부정책상, 도시계획상으로 보전이 우선되는 지역이다. 그런데 창원시는 이런 지역의 개발을 허용하였다.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또한 보전녹지지역과 연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산림·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따라서 창원시가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하지 않아도 창원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과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었다. 결국 창원시에 주남저수지에 대한 보전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창원시는 동판저수지의 생태적 가치 등을 법률적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동판저수지를 난개발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환경수도를 표방하는 창원시와 생물다양성관리협약 회의 유치에 열 올리고 있는 경상남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남부끄럽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 : 국토이용과계획에관한법률 제38조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개발행위 허가기준 : 국토이용과계획에관한법률 제584항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창원시 도시계획 실패의 전형으로 기록될 것이다.

 

공사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 2011년까지 이루어졌으며, 원래 주인으로부터 3차 거래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 타지인의 소유가 되어버린 땅이다. 그리고 임야로 구분되어 있는 땅들이 개발이 용이하도록 조각조각 택지형태로 분양이 된 상태다. 또한 공사현장 주변 땅들은 대체로 특정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매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개발행위 허가는 창원시의 도시계획에도 어긋나는 결정이다. 지금 현재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월잠리 5-6번지 일대는 법의 제한적 개발허용조항(건폐율20%, 용적률100%)을 악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 지역이 전례가 되어 주변의 지주들이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면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다. 만일 주변지역에까지 연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이곳은 단독주택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1, 공사현장 주변지역인 5-3번지 지주는 개발행위 승인절차 중이었으나 5-6번지 공사를 두고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스스로 개발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창원시의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제2, 3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은 이어질 것이고, 창원시는 결국 어쩔 수 없다는 핑계만 대고 허용할 것이다. 그리고 창원시가 이곳을 자연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던 의도는 사라지고, 단독주택들이 들어선 주거지역으로 되면서 실패한 창원시 도시계획의 한 사례로 전락할 것이 우려된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예측이다.

주남저수지 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비록 허가를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창원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5-6번지 일대의 공사를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이후 주남저수지 일대의 무분별하고 무자비한 난개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주남저수지의 생태환경은 파괴될 것이 분명하다.

 

창원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고 하겠지만, 무엇보다 공공재산인 주남저수지와 동판저수지 보호를 우선시하는 행정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한다. 공익을 위해 개인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뚜렷한 기준을 견지하는 창원시의 행정만이 창원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마인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주남저수지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이 지역의 보호를 위해 개인의 사적인 욕구는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알린다면 이런 막무가내식 땅 매입과 개발 바람은 잦아들 것이다.

 

 

<요구사항>

 

창원시는 진행 중인 통합창원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주남, 산남, 동판저수지 주변 농지와 임야에 대한 보전대책을 반영하라.

 

창원시는 철새들의 서식지와 먹이터 주변의 임야, 농지, 유수지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장기적인 보존 대책을 수립하라.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보전대책으로 인하여 현지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를 확대 시행하라.

 

창원시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월잠리 5-6번지 건축공사를 중단시키고 복원조치하기 바라며, 선의의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라.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동판저수지, 산남저수지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라.

 

 

 

 2012. 2. 9

메일로 보낸 보도자료에는 현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마창진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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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도지사께 드리는 건의문

경상남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 담당공무원의 횡포를 방치하지 마십시요!

-당곡천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이유1.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2011822일 마창진환경연합은 경남도의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하천심의에 대한 문제점을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한바 있습니다. 당시 심도 있는 하천관리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계획안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해당 하천을 직접방문 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현지 상황을 견학하는 등 쾌적한 생태 하천 환경 조성과 장기적인 발전 계획안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용역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 현장답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12월에 또다시 경남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하천기본계획 보고서에 대한 자문요청이 왔고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지난 8월보다 하천기본계획 심의건수는 줄었으나 신금숙위원의 해당 하천에 대한 실사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금숙위원은 환경연합 사무국의 협조로, 때로는 홀로 주말을 포함하여 4일간 해당 하천을 실사하였습니다.

이유2. 현상실사 요구에 현장실사를 왜 해야 하나? 용역회사가 현장실사를 통하여 작성한 보고서가 있고 그것에 다 나와 있는데...”

 

환경연합은 경남도의 하천관리위원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경남도의 하천정책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로 부터 안전한 방향으로 수립되기를 바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했습니다. 그러나 신금숙위원의 노력은 경남도 생태하천과 지방하천관리위원회 담당공무원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위원의 자존심마저 짓밟히는 횡포를 겪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남도의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연안관리자문단 등에 참석하면서 현장실사 관련 자체일정으로 인하여 공식일정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개별적으로 현장실사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왔으며, 그 비용마저도 자체 부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금숙위원은 하천관리위원회의 현장실사를 공식적 심사과정으로 체계화시키기 위한 행동으로서 경남도 담당공무원에게 하천실사에 소요된 최소 경비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며 지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남도 담당공무원은 현장실사를 왜 해야 하나? 용역회사가 현장실사를 통하여 작성한 보고서가 있고 그것에 다 나와 있는데...”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작성 관련 예산은 이미 용역회사에 지불했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는 지불할 돈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순간 신금숙위원이 받은 모멸감과 치욕스러움은 표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단체에 대한 폭언입니다.

 

김두관도지사님 경남도지방하천관리심의원회는 왜 구성하였으며 우리단체에게는 왜 위원추천을 해 달라 요청하였습니까? 이런 치욕스러움은 과거 김태호도정, 김혁규도정 때에도 겪지 않았던 공무원의 횡포입니다. 경상남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함께하는 도지사 김두관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기억합니다. 김두관도지사님의 정책마인드를 도민에게 제시하기 이전에 공무원들부터 마인드를 재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위원이 해당 심의 건에 실제적인 심의를 위하여 요구하는 현장실사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의 심의에는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당연한 절차가 경남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도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이유3. 불법적으로 시설된 보에 대한 존재여부도 파악하지 못하는 하천기본계획 보고서를 내놓는 경남도 생태하천과

 

지난 201112월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당곡천하천기본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당시 용역회사가 제출하였던 당곡천하천기본계획 보고서를 토대로 현장 실사한 결과 과업구역 내 하천시설 현황파악 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메뉴얼에서는 하천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곡천 보고서에서도 행정관서의 시설물 관리대장 및 하천측량 및 하천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곡천보고서에서는 나타나지도 않은 취수보가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듯 안내표지판은 하천바닥에 쓰려져 있고, 취수보에는 각종 유기물이 퇴적되어 있었습니다. 양산시에 확인해보니 과거 인근지역의 가축시설에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불법으로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천 오염을 유발하는 이런 상태의 하천시설이라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불법시설물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제시하고 더불어 하천의 정비 이용 보전에 관한 사항을 하천환경에 관한 사항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장에서 제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당곡천 보고서에서는 해당 불법취수보에 대한 존재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법 취수보는 하천공간계획상 보전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곡천기본계획상 불법 취수보는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불법 취수보의 퇴적물은 기온상승시 하천수질을 악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답사도 하지 않은 하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위와 같은 사실도 모른 채 심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당곡천보고서는 부실하게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용수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축산용수부문에 대한 가축사육두수 현황과 향후 증가추세를 예측하면서 현재 당곡천 지천 상류지역에 시설중인 대형 아파트형 돈사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이 돈사는 당곡천의 중하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임에 틀림없으나 당곡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누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 상황도 모른 채 하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심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다음은 우리단체 요구사항입니다.

 

경남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안건 관련 해당위원의 현장실사 요구, 기타 심의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단체 신금숙위원이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사안건 관련 현장실사 관련 소요경비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친절한 공무태도에 대한 경남도 생태하천과 공무원에게 특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당곡천의 불법 취수보는 상류에서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퇴적되어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불법 시설물임으로 마땅히 철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곡천보고서상 보전지역 수계 내에 소재하고 있는 폐축사 국일농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여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단체는 앞으로 경남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민주적/내실 있는 운영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임을 밝히며,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2012. 1. 26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별첨 : 당곡천하천정비기본계획도와 현장설명 사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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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로봇랜드 관련 기자회견문

 

경남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민에게 사과하고 관계공무원을 감사하라.

마산만연안오염총량관리 검토 누락한 환경영향평가는 무효다. 경남도지사는 121일 로봇랜드 기공식을 취소하라.

경상남도는 121일에 로봇랜드 사업 기공식을 가진다. 그런데 지난 118일 환경부가 협의 완료한 경상남도의 로봇랜드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살펴보면 황당하고 어이없다

 

1. 법을 지키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경상남도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작성하였다 

4-22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도가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도면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사업대상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였다 

6-93 하수처리현황을 조성지역내 발생하는 하수는 신설되는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토록 계획하였음이라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 로봇랜드 하수처리는 사업대상지 전면해상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해양생태 보전을 위하여 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으나 도면은 하수처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였다 

6-101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 현황을 본사업대상지는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이라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거짓작성하였다. 로봇랜드 하수처리가 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로봇랜드사업은 마산만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이라는 사실을 누락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였다. 

6-114 오수관계획 도면이 사실과 다르게 거짓작성되었다. 로봇랜드 오수관로계획은 사업대상지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이송하여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구역내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런데 오수처리계획 도면은 사업대상지 외부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하여 처리하는 계획도면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게 거짓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거짓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한 환경부는 일일 3천톤이라는 대량의 오수를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구역으로 유입시키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연안오염총량관리라는 단어 조차 언급하지 않는 부실 그 자체인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경상남도에 회신하였다. 최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국토해양부 훈령 제403호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타 관련 계획간의 연계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하였다. 

특히 경상남도는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와 창원시 수산과로부터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로봇랜드 사업부지는 연안오염총량관리구역에 해당되지 않지만 발생오수를 연안오염총량관리구역 해당지역인 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할 계획이므로 연안오염총량관리 계획반영과 개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한다 

따라서 경상남도는 국토해양부와 창원시로부터 연안오염총량관리에 대한 검토를 요구받았다면 이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할때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현황을 파악하고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파악하여 오염부하량을 산정하고 개발할당량에 해당될 수 있는지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의 기술적 검토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경남도 로봇랜드 환경영향평가서는 연안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하게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국토해양부 훈령을 위반한 것이다 

국토해양부 훈령 제403호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타 관련 계획간의 연계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개발사업관리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와 관련 미반영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가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한 후에 협의하도록 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3. 섬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 등 교통시설이 없어 이용할 수 없는 친환경적 생태체험을 위한 섬개발계획, 도로 교통시설이 불가한 현황파악을 누락하여 관련 영향검토를 못하도록 하였다.

경상남도는 섬이라는 독립공간으로 인간과 환경을 주제로 하는 친환경적 생태체험공간으로 쇠섬을 수목원으로 자라섬을 관리동 산책로로 개발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6-440 교통시설계획 6-446 보행자동선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용자들의 친환경적 생태체험공간인 쇠섬과 자라섬으로 이동할 수 있는 보행자동선계획 교통시설계획이 없어 쇠섬과 자라섬 개발계획은 환경만 파괴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이러한 중요한 현황을 환경영향평가서에 기록하지 않아 검토위원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자라섬과 쇠섬의 이동시설 기능으로 계획한 유람선운영, 케이블카설치, 순환도로 개설 등 주요 교통시설계획을 수산자원보호구역 보전등의 이유로 계획취소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의 타당성이 사라진 섬개발계획을 취소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상남도는 쓸모없는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김두관 도정에 개발과 환경의 조화라는 행정철학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4. 경상남도지사에게 요구한다.

상기 지적된 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게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잘잘못을 가려 책임자를 문책함으로서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김두관도지사는 경상남도 행정의 수장으로서 공무원들의 실무착오로 발생된 행정문제라 할지라도 그 책임을 통감하는 겸허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라며 김두관 도지사부터 각성해야 한다. 

로봇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단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면 법을 위반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민사회는 기자회견,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도지사면담, 정책특보면담, 도정협의회안건상정을 통하여 상기 지적한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로봇랜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관련 요구사항>

- 사업지구에 포함된 안목섬 쇠섬 자라섬은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제척하여 주기바람.

-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없었던 케이블카, 유스호스텔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에서 삭제해주기 바람.

- 사업대상지 전면 해상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서는 안되며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토사, 오수, 비점오염원으로 인하여 수질이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됨.

- 평가서 초안의 부실검토에 이어 본안의 부실작성으로 경남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업체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함.

- 아래의 환경영향평가(본안)검토의견을 반영해주기 바람.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사업추진의 걸림돌로만 인식하는 편협된 태도로 대응한 결과 저급한 수준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문서대장에 남겨야 하는 치욕을 당하게 된 것이다. 김두관도정의 로봇랜드사업의 추진과정은 과거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마창대교와 거가대교를 강행하여 혈세낭를 초래하였던 김태호 도정과 다를바가 없다. 도지사가 바뀌었지만 도정의 사업행태에 변화가 없다면 김두관 도정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 

김두관 도지사는 주민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4대강사업을 반대하였다. 로봇랜드 사업은 경남도가 구성한 특위활동의 결과 분명 경제성 없는 사업임이 판명났다. 그런데 김두관 도정은 사업추진이 이미 많이 진행되었고 수천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강행하고 있다 

김두관 도지사에게 요구한다. 121일 예정된 로봇랜드사업 기공식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4대강사업의 문제는 행정절차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다.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면서 그때마다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였다면 오픈식도 하기 전에 보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인재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로봇랜드사업은 분명히 법을 위반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도 엉망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김두관도지사는 기공식을 취소하고 절차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0111128 

경남환경운동연합/마창진환경운동연합/진보신당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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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저수지60리길조성사업백지화시민행동을 발족하며.

창원시는 주남저수지60리길조성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일시 : 2011111/ 오후2장소 : 창원시청 기자실

 

만일 주남저수지60리길조성사업을 강행하겠다면 창원시장은 주남저수지 보전 운운하며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차라리 주남저수지를 사람들이 몰려드는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선언을 하라. 

창원시는 철새를 내쫓는 주남저수지60리길조성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철새도래지로 세계 각국에 자랑하고 있는 주남저수지를 일주도로와 온갖 시설물로 범벅이 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도심지 공원 정도로 만드는 사업을 굳이 하겠다고 한다 

이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어제(1031)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동 대응기구를 구성하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주남저수지60리길조성사업 백지화시민행동발족을 시민들에게 알리게 되었다 

주남저수지 수변을 따라 조성되는 일주도로를 따라 사람들은 몰려오고, 철새들은 떠날 것이다.

창원시가 일주도로를 내려고 계획한 지역(석산, 금산, 화양)은 주남저수지에서 월동하는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고니, 두루미, 가창오리들이 주로 휴식을 취하고 먹이터로 활용하는 곳이다.

창원시의 말대로 사람이 들끓어도 철새는 온다. 다만 그 철새들이 사람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 종류일 것이고, 우리가 만나기 힘든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에 속하는 철새들은 다시는 주남저수지를 찾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이곳에 일주도로를 건설한다면 미래세대들에게 주남저수지에서 사라진 철새들을 교과서에서 보게 하는 불행을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세대가 저지른 잘못으로 멸종된 종을 복원하기 위해 수 백 억의 예산을 쏟아 붓는 오류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250억짜리 사업인데, 남는 것은 철새 떠난 주남저수지와 도로와 빼곡하게 들어선 건물뿐이다.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산남저수지, 동판저수지를 연결하는 4미터 폭의 일주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 도로를 따라 낚시터, 목교, 관찰데크, 전망대, 터널길, 벚꽃길, 쉼터, 주차장, 연꽃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12~2014년까지 250억의 예산을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주남저수지 60리길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남저수지, 산남저수지, 동판저수에서 순차적으로 공사를 벌일 계획으로 2012년에 75억의 예산을 수립한 상태다.

창원시는 1110일까지 주남저수지60리길조성사업 예산을 포함한 2012년 창원시예산을 최종 확정하여 1121일까지 창원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절차 무시한 주남저수지 60리길조성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주남저수지 60리길조성사업에 관한 시민의견 수렴의 장은 요식행위로 변질되었으며,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에 의해 무산되었다. 또한 창원시는 철새도래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철새에 미치는 영향검토와 사업의 타당성조차 검토하지 않았다. 환경보전과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환경보전대책 수립에 대한 책임이 있는 창원시 환경수도과가 주남저수지에 대한 무차별적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주남저수지 개발사업 대신 시민에게 절실한 사업에 전념하라.

올해 창원시가 개최한 축제만 해도 10여 개에 이르며, 그 비용만 해도 25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창원시 예산의 쓰임새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창원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면, 주남저수지를 특별할 것 없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데 250억을 쓸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

일례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 기준치 초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지금 창원시에게 더 시급한 일이다. 창원시 관내 유치원의 미세먼지는 관련 실내공기오염도 기준치의 3,000배를 초과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수도라고 전 세계에 선전하고 있는 창원시지만, 정작 창원 시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정책은 실종돼 버린 지경이다 

주남저수지60리길조성계획은 주민이 요구한 것도, 시민이 요구한 것도 아니다.

정말로 궁금하다. 도대체 왜 창원시는 주남저수지라는 천혜의 자원을 두고 이런 질 낮은 수준의 계획을 끊임없이 세워대는지가 말이다. 지금 창원시의 계획대로 주남저수지를 치장하고 나면 그야말로 흔하디흔한 근린공원 정도의 주남저수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주남저수지와 같은 보물을 갖지 못한 대도시에서 만든 호수공원과 똑같은 수준의 공원이 생겨날 뿐이다 

세계적 멸종위기종 30여종이 매년 몰려드는 주남저수지는 살아있는 자연사박물관이다. 주남저수지는 창원시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듯 소중한 자산을 파괴하는 사업을 박완수 창원시장이 강행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박완수 창원시장은 주남저수지60리길조성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입장을 창원시에 전달하며, 112(내일)까지 창원시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2011111 

주남저수지60리길조성사업백지화시민행동

민생민주창원회의 경남생명의숲 K-ECO연구 진보신당경남도당 민주노동당창원위원회 경남진보연합 한살림경남환경교육센터 마산YMCA 경남풀뿌리환경교육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창원YMCA 반딧불이회 늘푸른삼천 민주노총경남본부 민주당경남도당 천주교마산교구 가톨릭농민회 민주노동당경남도당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환경교육문화센터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연합 진주환경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김경철(습지와새들의친구 정책국장) 석영철(경남도의원) 박창균신부(산호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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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부영이 소유한 구.진해화학터.

오염된 토양정화는 창원시민들이 인정할 때까지.

20111024() 오전1030창원시청 기자실

,진해화학터의 제대로 된 오염토양정화를 보장하는 방법은

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다 

지난 1013, .진해화학터 현장사무소에서 부영이 주최한 토양정화계획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시민대책기구 구성 및 토양정화계획서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그동안 공개에 난색을 표하던 토양정화계획서의 공개에 대한 확답을 받을 수 있었다. 이어 1017일 오염토양정화계획서가 계약서만 제외하고 부분공개 되었다. 하지만 창원시와 부영,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대책기구에 대한 답은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오늘 24, 창원시와 부영이 만날 것이라고 하니 이 자리에서 논의될 듯하다.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이 창원시와 부영 측에 왜 시민대책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보다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하도급을 금하고 있는 현행법의 위반이 염려된다.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진해화학 토양오염정화공사와 관련하여 오염원인자인 ()부영은 자회사인 ()부영환경산업(토양정화업)을 설립하였고, 토양정화공사를 진행하도록 계약했다. 지난 1013일 진해화학 현장에서 발표한 설명회 자료를 보면, 토양정화공사 설비와 운영을 맡은 곳은 환경시설관리공사(코오롱워터앤에너지)이며, 폐석고 정제설비 운영을 맡은 업체는 해인환경산업이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에서 토양정화공사는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토양정화와 직접 관련된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5(하도급의 금지) 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부영과 계약한 ()부영환경산업의 토양정화공사는 토양정화설비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시설관리공사(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게 정화와 관련된 모든 운영을 일괄하여 하도급 한 경우이며, 이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불법행위이다.

물론 설비를 갖추고 시험가동 중에는 문제되지 않는 바이지만, 본 정화작업이 시작된 이후에 코오롱이라는 업체가 이를 진행한다면 창원시에서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 업체 역시 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하지만 현장설명회 자료와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검토하면서 하도급의 가능성이 절대 없다고 장담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때문에 자칫 토양정화에 온 힘을 기울여도 모자란 판에 결코 도움 안 되는 고발조치가 행해지고,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관리, 감독하는 창원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까지 책임을 묻고 나서는 불편한 일이 벌어질까봐 염려가 된다.

창원시도, 부영도 관련 법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런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지만, 상호간 어떤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공개된 부분적인 자료들과 지역사회에 나도는 숱한 소문들이 이런 염려를 가중시키고 있음이다 

만일 관련한 내용으로 불법이 자행된다면 ()부영은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신뢰도 제로, 도덕성 제로인 기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현행법상 부영환경산업에서 토양정화작업을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부영의 자회사에서 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하도급 문제가 불거진다면 이는 부영환경산업이 정화업체로서의 기본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런 자회사에 위탁을 준 ()부영 또한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를 들추는 것이 괜한 짓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솔직히 잠깐이었지만 정황상 가능성이 있는 일로 짐작되어 좀 더 기다리면 불법행위를 적발하게 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오렴된 토양이 정화되는 것만이 최선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염려를 밝힌다

토양환경보전법

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토양정화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이하 "토양정화공사"라 한다)를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토양정화공사 중 토양정화와 직접 관련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정화업자가 토양정화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5]

 

현재 계획서대로 가지역에 준하여 토양정화를 하더라도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된 ‘1지역으로 다시 정화해야 한다. 차라리 지금부터 변경된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진해화학터에 대한 토양오염조사가 이루어진 시기는 2007년이다. 하지만 무려 4년이 지난 지금에야 정화계획서가 수립되었다. 2007년 당시에 정화작업이 착수되었더라면 전혀 문제될 바가 없지만 현재 정화작업이 시작되므로 변경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영과 창원시는 다음의 두 가지 방향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정화공사를 진행해야한다.

3-1) 토양오염정화명령에 의한 토양오염정화공사를 완료한 후 형질변경 시점에 ‘1’지역(주거지 기준)으로 재조사 후 ‘1’지역기준으로 정화한다.3-2)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당장 ‘1’지역으로 재조사 후 ‘1’지역기준으로 정화한다. 

201011일부터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을 보면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 등급이 ’, ‘등급에서 ‘1지역’, ‘2지역’, ‘3지역3개 지역으로 세분화되었다. 그리고 용출법으로 분석하던 6개 중금속(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 6가크롬)의 시험방법이 함량법으로 변경되었으며, 그에 따라 중금속 항목의 토양오염기준과 오염물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방법도 개정되었다 

현재의 오염물질의 기준과 오염물질의 분석방법이 달라졌으며, 향후 사업성을 봤을 때 기준이 당연한 것임에도 부영은 창원시와 창원시민에게 큰 인심이라도 쓰는 척 개정 이전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인 기준으로 정화한다고 한다. 진해화학 토양오염은 개정 이전의 법이 아니라 개정된 법 기준에 맞추어 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검출됐지만 정화대상에서 제외된 니켈! 토양정화는 모든 위험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토양오염정밀조사보고서를 보면 니켈로 인한 오염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니켈이 정화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제외시킨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위 현장설명회 자료를 보면 자연적 원인에 의한 오염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자연적 오염을 규명한 근거가 없다. 토양환경보존법을 보면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 입증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고 검증받아야만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11조의2(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 입증 방법)

법 제15조의5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해당 오염물질의 농도가 주변지역의 토양분석결과와 비슷함을 증명할 것

2. 해당 오염물질이 대상 부지의 기반암으로부터 기인하였음을 증명할 것

3. 그 밖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당 오염물질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것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법 제15조의52항제4호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작성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자연적 요인에 의한 토양오염 여부 등 그 결과를 시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30]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1.9.30>]

위의 규정에 따르지도 않고서 자연적 원인을 이용해 오염토양을 오염토양이 아니라고 한 것이 누구의 판단에 의한 것인지 밝혀내고, 그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부영은 법에 따라 자연적 원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은 위해성 평가 기관과 토양정화검증기관을 달리해 공정성을 유지하야여 한다는 것이다 

토양오염 재조사, 몇 번을 물어도 대답은 똑같다. 다시 해라 

거듭 밝히지만 토양오염조사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밀조사를 하는 방법을 명시한 지침을 보면 원칙적으로 지하 15m 깊이까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진해화학부지는 일괄 3m 깊이까지 조사되었다 

정밀조사지침에 따르면 심토의 깊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에서 15m 깊이까지 한다. 허나 15m 이내에 암반층이 나타나면 그 깊이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대상부지는 전부 3m까지 조사가 되었다. 정밀조사지침도 따르지 않는 보고서는 제대로 된 보고서라고 할 수 없다 

환경부고시 토양정밀조사지침

심토 표토 시료수 3개 지점당 1개 지점의 비율로 채취하며, 그 깊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에서 15m 깊이까지로 하여 2.5m1점씩의 시료를 채취하고, 15m 이내에 암반층이 나타나면 그 깊이까지로 .

조사깊이 (m)

간격 (m)

비 고

05.0

1.0

5

07.5

1.5

010

2.0

015

2.5

이것에 대해 지난 13일 현장설명회 자리에서 질의하니, 조사기관의 답변은 돌처럼 굳어진 폐석고로 인해 지하부 조사가 불가능했으며, 이에 대한 보완으로 폐석고를 처리한 후 그 아래 드러난 토양에 대하여 다시 조사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석고가 쌓인 지역에 한정된 답변이다. 해당부지는 공장부지와 석고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조사가 불가능했던 석고지대뿐만 아니라 공장지대에 대해서도 일괄 3m 까지만 조사한 것은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데다가 이 지역은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에도 무려 4년간이나 오염 확산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어 왔다. 그런데도 4년 전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오염토양을 정화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재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공동대책기구 구성과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다. 창원시는 즉각 대책기구를 구성하라

정말 이처럼 답답한 현안을 만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설명회장에서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토양정화계획서는 계약서를 제외한 부분만 공개했다. 꼼꼼히 살펴보니 계약서를 보지 않고서는 추측만 하게 될 뿐이고, 이런 추측을 두고 부영이나 창원시는 억측이라고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렇게 공개된 자료조차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 눈에 바로 보이는 예를 들어보면 오염토 양 물량이 자료마다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2007년도 정밀조사보고서()부영에서 제출한 오염토양정화계획서(별지9호의 3서식)증가된 석고지역의 2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서류상 알 수 없음.()부영의 현장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석고지역의 오염물량이 52,208 이나 줄어들었다. 

오염량이 왜 줄었는지, 혹시 적용한 기준이 다른지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었다. 그런데 부영이나 창원시에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다. 그냥 약속한 대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랄 뿐이다 

진해화학터를 둘러싼 모든 논란과 갈등을 보면 모두 불신과 볼통의 결과이다. 진해화학터가 ()부영이 소유한 땅임이 분명하고, 정화작업도 부영의 역할임이 분명하다. 또한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곳은 창원시이고, 토양정화가 잘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는 기관도 정해져있다. 그런데 지역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미 한국철장터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도, 부영이나 창원시가 모든 정보의 공개와 시민대책기구의 구성을 꺼리는 것도 이전의 경험에 기인한 바가 클 것이다. 그런데 그 경험 때문에 진해화학터 토양오염정화는 부영과 창원시만이 안고 갈 수 없는 문제이고, 또한 부영이나 창원시, 검증기관이 다 됐다고 해서 마무리될 일도 아니다. 이 점을 부영과 창원시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1027일이면 진해화학터의 토양정화 2차 명령 기한이 끝이 난다. 부영이 법적으로 부여받은 모든 정화기회가 끝났다는 것이다. (처음 2, 1년씩 기한연장 2회까지 가능하다.) 이제 창원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영을 법대로 조치하는 것과 창원시의 주도로 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제대로 된 정화작업을 진행하는 것뿐이다 

창원시와 부영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시민모니터링을 시행하라 

2011. 10. 24 

진해여성회, 진해여성의전화, 희망진해사람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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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4대강 사업은 자연을 죽이고 사막화를 가속시키는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 반대는 한국의 자연 살림과 사막화 방지를 위한 행동입니다.
UNCCD는 4대강사업의 진실을 제대로 알고 4대강사업 홍보부스를 철거하여야 합니다.

The 4 Major Rivers Project of Korea is the Project that kills the nature &accelerates desertification.The anti - 4 Major Rivers Project movement is the action to save the nature of Korea &combat desertification.UNCCD must know the truth behind the 4 Major Rivers Project &take down the Project’s exhibition booth immediately.

UNCCD는 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사막화에 대처하기 위해 1994년 협약을 체결하고 1996년에 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이미 세계의 194개국이 회원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막화는 기상이변에 의한 가뭄과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 자원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것입니다.

한국은 산지가 발달하여 맑은 물이 흐르는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 등이 전 국토에 풍부한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4대강의 환경이 파괴되어 4대강에 기대어 살아가던 뭇 생명들과 주민들의 터전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흰수마자 등 15종의 멸종위기종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끝내 절종될 것이라고 합니다. 멸종위기종을 보호해야할 책임자가 멸종위기종을 멸종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사업은 주민생존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농지의 침수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들과 주변 개발로 쫓겨나는 농민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댐의 건설로 인한 수질 악화로 주민들의 식수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부의 4대강 사업은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뭇생명들의 서식처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황폐화시키는 사막화 사업입니다. 수많은 양심적인 학자들과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국회에서 여당이 날치기로 예산을 통과시켜주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UNCCD는 이러한 한국의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UNCCD COP 10이 개최된지 1주일이 지나도록 4대강 사업 홍보부스가 UNCCD홍보관에 운영되고 있는 것은 UNCCD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1. 4대강사업은 한국 역사상 최대의 사막화 사업입니다. UNCCD 홍보관에서 4대강사업 홍보부스를 당장 철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2. 한국정부는 이러한 4대강사업을 전 세계에 수출하겠다고 합니다. UNCCD는 이러한 사업으로 전 세계의 강이 황폐화되는 일이 없도록 당사국들에게 4대강사업에 대한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2011. 10. 17.
4대강사업 저지 천주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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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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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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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대강 사업은 복원을 가장한 파괴

독일 베른하르트 교수, 미국 콘돌프 교수 4대강 사업 비판 논문 발표

○ 이명박 대통령이 ‘천지개벽이 일어났다’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국제적 명성의 하천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의 4대강 사업은 복원을 가장한 파괴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보수 언론이 “4대강 사업 = 성공 = MB 치적” 공식을 위해 홍보성 4대강 국제심포지엄을 여는 등 대규모 물량 홍보를 쏟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지적이라 더욱 의미가 있어 보인다. 국제적 명성의 하천전문가는 독일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Hans Bernhart. 칼스루에 대학)와 미국의 맷 콘돌프 교수(GM Kondolf. 버클리대)로 그들은 올해와 작년 각각 한국을 방문해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을 조사했다. 이번 논문은 4대강 국민소송의 한강 재판 증거로 재출됐다.

○ 베른하르트 교수는 『하천공사 연구. 대한민국 4대강 사업』논문에서 “유럽연합의 물 관리 기본지침(EU Water Framework Directive) 따르면 한국의 4대강은 자연 상태 최상의 1등급 또는 자연에 가까운 양호한 상태인 2등급”이라고 평가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심각하게 변형됐다((heavily modified)는 평가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운하의 변종”이라면서 “결코 하천 복원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콘돌프 교수는 『녹색뉴딜, 준설과 댐 건설: 대한민국의 4대강 ‘복원’사업』논문에서 “‘복원’은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했지만, 실제로 ‘복원’이라는 말이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다른 목표를 가진 사업에 친환경이라는 색을 덧칠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4대강 사업의 파괴적 속성을 암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야 말로 본질적 목적이 정치적인 것인지 하천 복원인지 조사해 보아야 할 사례”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콘돌프 교수는 과학 문헌에 근거한 생태계 관련 규정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면 “4대강 사업은 ‘복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준설이 환경적이라고? ‘완벽한 무지’

○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에 대해 “4대강 사업과 같은 공사를 두고 환경 보호를 언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실관계를 뒤집어 묘사하기 때문에 무책임하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그 사례로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4대강 사업을 기후변화에 대비한 친환경적 모범사례로 평가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유엔환경계획은 한국의 녹색뉴딜사업 전반에 대해 단지 정치적인 견해를 표명했을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 평가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환경계획이 연속적인 보 건설과 전구간의 준설을 긍정적 사례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엔환경계획의 목표가 환경적으로 ‘건전한 정책(environmentally sound policies)’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베른하르트 교수, 콘돌프 교수 모두 대규모 준설은 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지적한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 파괴 현장을 보면서 ‘환경을 위한 사업’이라고 강변한다면, 강이 지닌 자연스러운 삶의 조건과 그 변화로 인해 예측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완벽한 무지의 소치”라면서 “4대강 사업은 ‘건설업계를 위한 사업’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콘돌프 교수는 “미국과 유럽에서 준설 관련 작업이 많이 진행되던 1960~1970년에는 준설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중요한 문헌이 많다”면서 “선진국에서 준설에 대한 연구가 최근 몇 십 년 간 거의 없는 이유는 준설이 환경적으로 얼마나 파괴적인지에 대한 인식 이미 생겨났기 때문”이라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4대강 사업 준설이 얼마나 낡은 방식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강바닥과 강물이 침투해 지하수를 형성하는 전이층인 저층대에는 하천에 서식하는 모든 동식물들이 의존하고 있는 무수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면서 “준설 과정에서 투수층 저층대에 서식하는 생명체가 말살됐다”며 안타까워했다.

○ 대규모 준설 공사가 야기한 역행침식 등은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사전 검토 없이 실시 됐나를 보여주는 근거라고 베른하르트 교수는 지적한다. 당연한 귀결이자 예측 가능한 결과라는 것이다. 대규모 준설로 본류 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에서 유입되는 물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모래와 자갈을 쓸고 가는 힘인 소류력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빨라진 유속과 증가한 소류력에 의해 ‘MB캐년’,‘MB야가라’와 같은 대규모 침식현상과 제방 붕괴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역행침식 및 교량 붕괴에 대해서 공사 중 일시적 현상이며 준설의 탓이 아니라고 발뺌했다. 이에 대해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 사업의 경우 교량 붕괴와 역햄침식의 관련성을 (대한민국 정부가) 부인한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한국정부의 태도에 어처구니없어 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지난 6월 붕괴된 왜관 철교에 대해 “교각이 상류 방향으로 붕괴됐는데, 이는 교각 기반에서 이뤄진 침식의 전형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 베른하르트 교수는 자신이 지난 8월 한국 방문 시 “독일에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준설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 한국의 국토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네덜란드 준설 사례를 든 것을 상기시켰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한국의 국토부가 네덜란드의 준설은 제한된 구역에서 이뤄진다는 점과 준설 시 저서생물에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검토한다는 것을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콘돌프 교수는 “복원이라는 명목으로 하천에서 준설이 실시된 사례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으며, 현재 실시되는 4대강 사업에 비하면 만분의 일 혹은 십만 분의 일의 규모로 좁은 지역에 한정된 사업이었다”고 말한다.

강을 운하화 하면 홍수 위험 증가

○ 콘돌프 교수는 4대강 사업의 준설과 보 등으로 홍수를 방어 한다는 한국 정부 주장에 대해 “홍수 방어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어떻게 홍수를 줄일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 “홍수 방어를 위한 표준적 방안은 홍수를 예방할 지역 상류에 댐을 만드는 것인데, 수문학과 수력학적 기준으로 봤을 때, 하류에다 댐을 만드는 사업이 어떻게 홍수를 제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콘돌프 교수는 “홍수와 댐의 양상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검토를 하더라도 4대강 사업이 한국의 홍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리란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어떤 경우에도 미국과 EU의 표준 기준으로 비추어봤을 때 이 사업에서 댐이 건설되는 장소, 구성, 계획한 작동 방식을 보면 홍수 예방 목적에는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베른하르트 교수는 더욱 강한 어조를 4대강 사업의 홍수 방어 대책을 비판했다. 그는 “단언컨대 보를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저비용의 홍수예방책이 존재한다”면서 “강을 운하와 비슷한 구조로 만들면 홍수 위험까지 배가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977년 라인 강 상류의 하천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페츠하임(Iffezheim) 보의 가동이 개시된 이래, 홍수는 매우 잦아졌고 첨두홍수위(홍수량이 가장 피크인 시기)는 훨씬 높아졌으며 유속도 과거보다 빨라졌다는 것이 베른하르트 교수의 설명이다.

○ 칼스루에-막사우(Karlsruhe-Maxau) 수위측정소의 자료에 따르면, 1880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수위 8m을 넘는 홍수는 겨우 세 차례 발생했지만, 라인강 상류 하천공사가 마무리된 1977년 이후에는 빈도(최소 12회)가 매우 잦아졌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하천 공사로 빈번해진 홍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과 재정이 소요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노력과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보가 세워지기 이전보다 더 나은 홍수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번 가속화된 유속은 아주 미미한 정도로만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독일의 네카 강과 모젤 강 사례처럼 지류와 본류의 홍수가 누적될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유속이 가속화되고 첨두홍수량이 증가하는 것은 범람원 숲이 사라지고 직선 형태의 강변이 새로 조성돼 물의 흐름에 저항을 가하는 구조들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베른하르트 교수의 지적이다. 칼스루에 대학에서 식물군을 모방한 나무 막대들로 수리모형실험을 해 보니 나무가 없는 쪽에서 홍수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4대강 사업으로 강변의 습지와 나무를 제거한 4대강 전구간이 홍수에 더욱 취약해졌다는 분석이 가능해 진다. 보 건설에 의한 홍수 및 첨두홍수위 증가 사례는 독일 바이에른(Bayern) 주를 통과하는 다뉴브 강 구간에서도 발생했다. 1845년 이후 7 차례의 홍수가 발생했는데 이중 1994년 이후에만 4차례 발생했다. 1845년부터 1994년까지 150년 동안 단 3차례 발생한 것에 비해 보부르크(Vohburg)보까지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홍수가 3차례 발생했다.

4대강 사업으로 지하수 수질도 나빠질 것

○ 4대강 사업으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이 수질 문제이다. 베른하르트 교수와 콘돌프 교수 모두 한국 정부의 장담과 달리 수질이 악화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콘돌프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가 분명하게 내세우는 논리는 주어진 공간에서 물의 양이 많아지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것”이지만 “보(댐)로 막힌 강은 흐르지 않으리라는 점을 간과했다”면서 수질악화를 우려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보 부근에 퇴적작용이 심해지는데, 평수량 조건에서 세립질과 오니의 퇴적이 진행된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유속이 감속하면 산소 양이 크게 줄어들고 인위적으로 물의 흐름 막아 정체돼 수질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베른하르트 교수는 “라인 강 상류 보로 막힌 구간에서 유해물질을 포함한 퇴적물이 쌓이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페츠하임 보에서는 강의 횡단면은 증가한 반면 유속은 감소해 매년 15만㎥의 퇴적량이 발생하고 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이곳의 퇴적물을 준설하지 않으면 홍수가 발생했을 때 보 구조물 위로 물이 범람할 위험이 있고, 오니 등 퇴적물은 유해물질에 오염됐기 때문에 하류로 그대로 흘려보낼 수 없어 특수한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한 방법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 보 건설에 따라 지하수위의 변동은 수질 악화를 초래한다. 물의 흐름이 막히면 지하수위는 불가피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강물과 지하수의 상호교환 작용이 중단되어 지하수위의 변동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베른하르트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지하수위의 변동폭이 감소한다는 것은 매우 적은 양의 산소만이 유입되어 지하수의 수질이 악화된다”고 말했다. 지하수의 수위가 홍수 시 반복적으로 상승하고 하강하는 수치를 종합해 ‘지하수위 변동지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지수의 값이 클수록 지하수위의 변동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천과 지하수의 유기적 관계로 산소 공급이 원활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 베른하르트 교수는 독일 라인강 상류의 감브스하임(Gambsheim) 보 건설 전후의 지하수위 변동지수 자료를 제시했다. 보 건설 전에 지하수위 변동폭이 3~4m에 이르렀지만, 보 건설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수위가 상승해 변동폭은 1m 선에서 멈춘 후 여러 해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이런 현상을 보면) 지하수위 변동에 의존하는 식생 및 지하수 수질에 미친 악영향을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을 가두는 인공구조물은 족쇄, 이것 없애야 진짜 복원

○ 베른하르트 교수는 독일의 이자르 강과 프랑스 루아르 강 복원 사례를 들면서 한국의 4대강 사업과 이들의 복원은 180도 다르다는 것을 설명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이자르 강에 새 생명을’ 사업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강을 야생 하천의 특성에 맞게 복원하고, 강을 가두는 인공구조물과 같은 족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이자르 강 둔치에서 행한 준설은 강으로부터 빼앗았던 공간을 다시 강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이를 한국의 4대강 사업의 준설과 비교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루아르 강은 여러 개의 댐이 세워질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특히 생테티엔 뒤 비강(Saint-Étienne-du-Vigan)에 위치한 댐은 1997년 폭파 후 해체됐는데, 그 이후 루아르 강은 온전한 하천경관과 모래톱, 범람원의 식생 등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구조적인 다양성이 나타난다고 베른하르트 교수는 설명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강은 4대강 사업의 공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정도로 파괴가 진행됐다. 아직 파괴되지 않은 것을 구하기 위한 성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끝으로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 사업을 찬동하는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차윤정 4대강 본부 환경부본부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등의 주장에 대해 “전문적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간단한 의견을 제시한다”면서 일침을 놨다.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의 2009년 11월 신문기고를 보면, 박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아직도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와 준설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보 건설과 준설을 찬성했다. 이에 대해 베른하르트 교수는 “강에 보를 건설함으로써 초래되는 수많은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계에 이견은 없다”며 박석순 교수의 주장을 일축시켰다.

○ 차윤정 4대강본부 환경부본부장은 2010년 5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모래사장은 사람의 정서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물고기에겐 사막이나 마찬가지다. 강을 준설해서 물이 풍성한 '젊은 하천'을 만들어야 한다. 노년기(老年期)인 우리 하천엔 수만년 동안 퇴적된 토사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베른하르트 교수는 “이 주장은 전체를 보는 전문적 지식이 없음을 시사한다”며 “강변 구조의 다양성, 물 흐름의 역동성, 활발한 토사 운반은 생태계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는 2010년 5월 한나라당 특강에서 “4대강은 퇴적토에 의해 동맥경화에 빠진 만큼 깊게 파는 게 가장 현명하고 옳은 길”이라며 “물을 흐르도록 만드는 것을 생태계 파괴라고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베른하르트 교수는 “토사가 운반되어 쌓이는 퇴적토를 동맥경화에 비유한다는 사실은 논리에 객관성이 얼마나 부족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무리 확고한 신념도, 위에서 설명한 보 설치로 인해 이후 나타날 실상들을 바꾸지는 못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오는 19일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전문가, 공직자, 언론인, 기업인 등 2차 찬동인사 인명사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 한편 베른하르트 교수와 콘돌프 교수의 이번 논문은 4대강 국민소송 한강 2심 재판에 증거로 재출됐다. 본래는 재판의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으나 2심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강 국민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인단은 “과거 새만금 소송에서도 독일 전문가가가 증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다”면서 재판부의 외국 전문가 증인 배제 처사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2011년 10월 13일환경운동연합 / MB씨 4대강 비리수첩

※ 문의: 환경연합 정책국 안철 간사 (010-6317-6857 / haechuly@kfem.or.kr)

이철재 국장(010-3237-1650 /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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