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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보 직하류에 세굴로 함안보가 위험하다


함안보 직하류 세굴과 관련한 기자회견(2012.2.12)

함안보 직하류에 세굴로 함안보가 위험하다. 

지난 28 박재현교수팀은 수심측정용 GPS 에코사운딩을 이용하여 함안보 직하류의 재퇴적과 세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부가 지난해 가진 1031일 함안보 준공식으로 부터 불과 100여일만의 조사다.

2월12일 김진애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박창근 의장님 마창진환경연합 라디오인등이 참여하여 함안보현장에서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조사결과 함안보의 가동보 직하류에 폭 180m, 길이 약 400m에 걸쳐 최고수심 26m에 해당하는 세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하도준설을 고려한 수심 기준으로도 거의 20m를 초과하여 세굴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박의장님과 김진애의원이 함안보세골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세굴은 함안보 설계에서 적용된 물받이공의 상당부분이 무너진 것으로 보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박재현교수는 세굴지역은 가동보 지점이므로 가동보시설로 무게가 치우쳐 있음을 고려하면 보 붕괴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침에준비했던 배는 결국 안정장비 문제로 띄우지 못하고 기자회견후 안정장비를 갖춘후 다시 띄워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태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수공은 사실을 은폐 축소시키고 있다.

지난 5일 오마이뉴스 현장취재 이후 수공이 공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함안보 바닥보호공 공사는 지난 홍수기 모니터링 결과 보 상류부에 대하여 추가로 예측이 불가능한 장기적인 하상변동과 안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며 수문 상류구간에 대하여 10m에서 20m로 확대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공의 답변은 늘 그렇듯 변명과 잘하겠다는 말 뿐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도 잘못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박재현교수팀의 조사결과는 보상류뿐만 아니라 보하류에까지 심각한 세굴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상류부가 고작 10여미터 바닥보호공을 확대설치하는 공사라면 하류는 이와 비교도 안되는 폭 길이 모두 수백미터에 이르는 세굴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수공은 함안보 하류부 바닥보호공 공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이런 심각한 사태를 숨기고 땜질식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보수공사를 중단하고 정밀조사부터 해야한다.

함안보 하류가 폭 180m, 길이 약 400m에 걸쳐 최고수심 26m까지 세굴되었으며 수공이 인정한 상류마저도 예측하지 못한 세굴이 발생하였다. 이는 보를 지탱하는 상하류의 강바닥 지반이 모두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함안보가 그야말로 붕괴직전의 사상누각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수공이 진행하는 공사는 땜질식 공사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수공은 더 이상 숨기고 은폐하려고만 들지 말고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밀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보 붕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으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 추진과정에서 무수한 강의 생명과 노동자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으며 이를 담보로 함안보를 건설해 놓고 또다시 부실공사로 인하여 더 큰 희생을 불러온다면 수공은 기필코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보의 붕괴 위험성까지 몰고 온 함안보 설계 및 시공에 관련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수공의 함안보 상류부 공사에 대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함안보는 완공도 되기 전에 이미 세굴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에 준공식을 가졌고 지난해 홍수기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함안보 상류부에 대한 바닥보호공 보강공사에 들어갔다. 따라서 함안보 준공식이 정부의 대국민사기극이었음이 확실해졌다.

함안보현장 사무실에 붙어 있는 4대강 살리기는 생명살리기라는 안내문구가 초라해 보입니다. 심각한 세골현장을 파악하고도 몇개월째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으면서 생명을 운운합니다.

특히 20117월 홍수의 빈도가 높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피해는 설계상의 명백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현 시설물이 댐 규모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작 시점에서 보설계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설계과정에서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설계검증을 하지 않고 보공사를 진행한 것도 큰 문제였다. 따라서 설계 및 시공에 관련된 책임자를 문책하는 것은 당연하다.

빠른 시간 내에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16개 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라.

생명의강 연구단은 수차례 현장조사를 통하여 4대강 16개 보에 대한 안전진단과 대책을 요구하였다. 함안보 직하류 세굴의 심각성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이를 계기로 16개 보 전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에 빠른시일내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16개 보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를 강력히 요구한다.

함안보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주민들 이제는 강변여과수 개발 웬 말이냐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되었습니다.

  결국 필요없는 사업인데 추진했고 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세금축내는 것 뿐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물로 전략하게 되었다. 반드시 19대 총선을 통하여 이명박정권과 새누리당에게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심판을 할 것이다.

2012. 2. 12 

생명의강연구단/낙동강지키기경남본부/민주통합당4대강사업국민심판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