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정부는 함안보 세굴 및 농지침수문제에 대하여 근원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정부는 함안보 세굴 및 농지침수문제에 대하여 근원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공사 완료 직전이라던 함안보에서 최근 엄청난 소식이 전해져 왔다. 그토록 염려했던 세굴이 확인된 것이다. 함안보를 옆에 끼고 살아야 하는 함안주민으로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함안보는 작년 10월 말, 성대한 오픈식을 가졌다. 그리고 불과 3개월 여 만에 드러난 사실은 함안보 하류에 하상보호공으로 부터 폭 100여 미터, 길이 500여 미터에 걸쳐 최고 27미터 깊이의 세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세굴은 보 하류 200미터 지점에서 발생하여 점차 보 하상보호공 경계면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를 두고 진행 중인 세굴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함안보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상황이다. 23조의 국민세금을 쏟아 부은 국책사업의 결과가 주변 주민들이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함안보 상․하류에 발생한 세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인가? 

수자원공사는 함안보 상류와 하류에 발생한 세굴에 대하여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는 식으로 현재의 심각한 사태를 회피하려 들고 있다.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불과 2년 전, 대한하천학회는 함안보 등 16개 보 설계와 시공 시 수리모형실험결과를 공동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설계와 시공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없이 되풀이 하였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요식행위에 불과한 수리모형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함안보 세굴이 상․하류 전체에 발생하였다. 지금 함안보의 위기는 분명히 원인이 명확한 세굴이며, 함안보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  

▶더 큰 문제는 무능한 수자원공사의 안일한 실태 파악과 대책.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라는 오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게 함안보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내맡긴 지금의 상황이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8월 홍수기 이후에 함안보 하류의 세굴을 최초로 확인하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보 바닥보호공까지 세굴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에 대해 구두보고를 한 두 차례 한 것 외에 단 한 번도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다.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상시적인 감시가 없었다면 수자원공사 현장소장을 비롯한 몇 사람에 의하여 사태는 축소, 은폐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말이다. 앞으로도 함안보의 안전성과 국민의 생명이 수자원공사 직원 한 두 사람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찔하기만 하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상․하류 세굴에 대한 대책이 심각성에 비해 안일한 실태파악과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 불안하다.

기계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굴을 확인하였다면 예상되는 범위 주변에 가물막이를 설치하여 물을 모두 빼내고 세굴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다. 또한 이를 통해 대책과 보완공사를 하여야 가장 안전한 조치이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물을 빼내기는 커녕 정밀조사도 하지 않고 물속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한다.

이런 땜질식 공사로 함안보의 안전성이 보장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함안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없다. 함안보는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아니라 거대한 콘크리트 쓰레기로 전락하여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홍수기에 닥쳐올 예측하지 못한 재해와 침수문제가 놓여 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닥쳐올 더욱 심각하고 직접적인 문제는 부실한 보를 그대로 둔 채로 올 여름 홍수기를 맞이하는 것이다.  

함안보 하류 17미터 세굴현상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듯이,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보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보 설치로는 하천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홍수로부터의 안전성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함안보 설치로 발생한 주변 저지대 농지 침수문제에 대한 대책마저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제시한 적이 없다.  

국민이 반대했던 사업을 강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며 엄청난 세금을 들여 홍보하고, 완공되고 난 다음에도 모두가 좋아할 것이라며 자신했던 이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세금 23조를 쏟아 부은 국책사업 4대강사업의 실체는 과연 그러한가?

지난 2월10일 4대강 낙동강사업 취소 국민소송 항소심은 낙동강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반드시 19대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함안보의 안정성이 확인될때까지 준공이 되어서 안되며 담수를 용납할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함안보 세굴문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대책을 제시하라!

▲ 정부는 홍수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라!

▲ 정부는 함안보로 인한 홍수문제와 농지침수문제에 대하여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대책을 제시하라!

 

2012. 2. 16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 / 4대강사업저지낙동강지키기경남본부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 조현기대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