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민자유치 공고를 앞두고.

 

매립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개발행정, 무책임행정으로 창원 연안 다 사라진다.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계획은 구,진해시가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산업 및 신항만 및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친환경적인 여가 휴양단지로 개발하고자 한 사업으로 3,765억원 전액 민자사업이다. 지난 2009년 3월 국토부가 진해 남문동 와성만 일대 796,000㎡ 공유수면을 매립을 승인하였으며 공공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로 2015년까지 개발하여 2013년~2018년까지 분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후 마산, 창원, 진해지역의 사업의 중복성을 배제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형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 결과,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은 지역여건 변화와 지역특성화 및 경쟁력 확보방안 검토 후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최근 창원시가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 관련 민자유치 공고를 6월 중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조차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나설지도 불투명하다고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매립 예정지인 와성지구는 이미 준설토투기장으로 매립된 웅동지구의 잔여 해수면으로서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위한 뱃길, 해양생태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인근 지역의 침수피해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남겨놓은 바다였다. 그런데 이러한 바다마저 2009년 구,진해시가 매립을 하겠다고 억지로 매립계획 승인을 받았던 막무가내식 개발계획이 바로 이 사업이다.

 

때문에 매립계획을 승인하였던 국토부는 “매립요청해역은 이미 웅동 준설토투기장 매립공사로 수체면적이 축소되고 해수소통이 불량해져 해양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라며 "매립으로 수로 폭이 좁아지고 수면적이 감소되어 하천 통수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홍수시와 태풍. 해일 내습 시 대장천과 동천 주변에서 침수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신청지 인접지역에 주거하는 주민(어민)들이 공유수면 매립을 적극 반대하고 있어(주민설명시) 부지 조성 시에는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경상남도 연안관리자문단은 "공유수면매립이 보상의 수단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며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진해만은 수로화 될 수밖에 없는 진해만으로 전락될 우려가 많으므로 웅동지구의 활용과 환경변화 추이를 보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사업을 창원시가 애써 끄집어내어 지역사회의 혼란을 조장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명분 없는 와성지구 개발사업 강행은 결국 매립부터 하고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개발행정의 전형에 불과하다. 동아시아해양회의를 유치하고도 그 의미와 취지를 정책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행정의 무지와 국제회의를 단순히 가시적 성과로만 치부하는 행정의 후진성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가 바다를 매립하여 땅을 개발하기 위한 곳은 분명 아닐 것이다. 과거에 습지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하여 매립하여 개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던 정책은 후진적인 정책이었음을 모두가 깨닫고 있다. 2008년 람사르총회 개최, 2011년 사막화방지총회 개최, 2012년 동아시아해양회의개최와 적조회의개최, 2014년 생물다양성총회 유치 등 주요한 세계 환경회의를 개최하고도 여전히 바다이용을 매립으로 일관하고 있는 창원시 행정에 대해서 답답함을 감출 수가 없다.

 

과거 과학기술이 부족하였던 시기에는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21세기 바다는 생물다양성의 보고, 식량창고, 세계와의 소통로, 유전자 다양성 등으로 가장 미래의 우수한 자원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중한 자원을 창원시는 여전히 매립을 통하여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 창원시 박완수 시장과 창원시 공무원들이 바다를 매립하고 없애는 것이 실정법상 잘못이 없다하더라도 미래세대에게 분명 죄악을 저지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창원시는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을 지금이라도 백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2. 6. 20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