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면허권 취소하라.

▣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면허권 취소하라.

금융권의 마산만 매립 자금 지원을 반대한다.

 

 

7월 3일 현재 대원개발(성동산업)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요구한 양덕지구 마산만 매립 관련 자금조달계획서와 토지이용계획서 제출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대원개발의 양덕지구 매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으며, 7월 중에 매립면허권 취소를 포함한 내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하여 지역 시민사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마산만 매립면허권을 취소하라.

 

지난 3월 16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이 대원개발의 마산만 매립 양도 신고를 수리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후 성동산업은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하여 ‘대원개발은 매립공사만 하고 이후 토지이용은 애초 매립 목적대로 성동산업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매립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 과연 성동산업이 매립된 부지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회생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작업장은 텅 비어 있고, 각종 설비들은 녹이 슬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매립만 하면 공장이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주장일 뿐이다.

또한 대원개발이 항만청으로부터 요구받은 자금조달계서와 토지이용계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금융권의 자금 지원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탓으로 알고 있다. 대원개발이라고 해서 원활하게 마산만 매립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성동산업에 대한 봐주기식 행정을 그만 두어야 한다. 또한 대원개발에 건내진 양덕지구 마산만 매립면허권을 취소해야 한다. 마산만 매립을 담보로 오직 기업의 이윤만 챙기는 이들에게 마산시민들의 이해와 관용을 기대하는 것은 또 한 번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일 뿐이다.

 

● 금융권은 대원개발의 마산만 매립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권 역시 이미 세계적으로 장기적 침체기에 접어든 있는 조선업계의 사정을 모를 리 없다. 하여 성동산업의 조선블럭 조립장과 선박진수용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마산만 매립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우려하는 것은 대원개발이 마산만 매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성동산업이 매립공사비 분담금을 지불하지 못해 대원개발의 거대주주인 현대엠코가 마산만 매립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을 때, 매립된 부지의 향방은 본래의 매립목적과 상관없이 돈벌이, 빚 청산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경제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권은 마산만 매립지를 담보로 대원개발의 마산만 매립 공사자금을 지원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재차 강조하지만 마산만은 창원시민들의 공공재산이고 소중한 자연자원이다. 이런 마산만을 일개 기업의 땅 투기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중인 마산만은 제2단계 목표수질을 정하고 적조의 원인물질인 질소와 인을 규제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수영하는 마산만, 낚시하는 마산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오늘 우리 시민사회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경제발전과 마산만 보전을 위하여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로 1인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사업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 지원을 반대하고,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는 매립면허권 취소를 요구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앞으로도 마산만보전과 마산만 매립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 금융권의 마산만 매립 자금지원 반대 1인시위 >
	일시 :	2012년 7월3일(화) 11시 40분~12시 20분
	장소 :	국민은행 마산합포구 해운동 5-114 외환은행 마산회원구 양덕2동 975-6 우리은행 마산합포구 남성동 247-1 신한은행 마산합포구 산호동 7-1 하나은행 마산회원구 3·15대로 649 경남은행 본점 기업은행 마산회원구 양덕동 153-9

 

 

2012년 7월 3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신마산점 국민은행에서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배종혁

 

 

하나은행에서 마산YMCA

 

 

신한은행에서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종훈